“한·칠레 FTA를 재협상하게 되면 농산물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농민들 쪽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조배숙 국회의원)

“한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서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랍니다.”(손금주 국회의원)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목소리들이다. 농업분야와 연관된 것들인데, 최근 산업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산업위를 비롯해 타 상임위의 국감 결과보고서 중 농업계가 관심을 보일 사안들까지 함께 간추려봤다. 

한전이 RPC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 적극 검토
농민주도형 농가 태양광발전소 추진 등 주문도

우선 산업위는 ‘한·칠레 FTA 재협상에서 그동안 양허제외,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보호해왔던 400여개 칠레 농산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논의대상인데, 농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을 국감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칠레 간 농업분야 무역수지 적자액은 한·칠레 FTA 발효 전 1억1000만달러에서 2015년에는 8억6000만달러로 무려 8배 가까이 늘어난 실정. 이런 가운데 한·칠레 FTA 재협상을 통해 그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개방수준이 낮은 농축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게 된다면, 농업계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위의 생각.

지난해 산업위의 산업부 국감(9월 27일)이 있은 지 50여일 후, 양국은 11월 18일에 페루 리마에서 열린 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에서 ‘한·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농업계가 산업위의 결과보고서에서 ‘한·칠레 FTA’ 대목을 주의 깊게 살피는 이유다.

또한, RPC에 농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한 해 산업위에서는 ‘RPC 도정시설의 전기요금 전환’이 쟁점이었다. 도정은 ‘벼를 쌀로 바꾸는’ 필수작업임에도, 도정시설에는 농업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국전력공사 국감(10월 5일)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체계를 전면개편할 때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산업부가 산업위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는 ‘RPC 전기요금 전환’은 빠졌다. RPC의 전기요금 문제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추가된 만큼 올해도 산업위 회의석상에 이 의견이 자주 오르내릴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융자, 고정수익 보장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농민주도형 농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운천 바른정당(전북 전주을) 의원의 주장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넣은 것. 정 의원은 “10만농가에서 100㎾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경우 연간 116만원 상당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며 “농가당 1억8000만원을 들여 농가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면 연간 1조4000억원의 순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농가 태양광발전소가 농업과 산업의 융합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올해에도 농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위 외 타 상임위가 채택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농업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국방위원회의 ‘군 마트 담배 남품업자 선정 시, 국내 담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산 담배의 군 마트 판매 중지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과 환경노동위원회의 ‘농약 잔류물 유실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폐농약용기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 장기간 동결돼 왔던 수거보상비의 인상을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수거 처리계획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것’ 등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