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 농가부채 해결과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농촌회생을 위한 근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달 21일에 이어 개최된 이번 7일, 8일의 집회에서 농민들은 항의 표시로 농가부채의 이자를 농작물로 지급하는 현물상환 및 농기계 반납 투쟁에 나서는가 하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울대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번 농민시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졌을지 모르지만, 국민들도 농촌·농업 현실을 알면 왜 농민이 이렇게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농촌은 농가부채와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유례없는 시름을 겪고 있어 농촌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급속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실정이다. 지난달 21일 농민시위를 개최한 이후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가부채특별대책 마련을위해 노력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마련중인 농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게 농민들의 평이다. 정부와 여당이 ‘농심’을 정확히 파악해 농가부채대책 특별법 제정안에 내용을 담았으면 농민의 마음을 분노케 하지도 않았고, 2차 농민시위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농민단체가 국회에 청원한 농가부채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25년 동안 45조원이 든다고 이야기 하면서 막상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겉으론 부채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뒤로는 농민단체 요구를 불가능한 일로 몰아붙이는 이중적인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 입장에선 재원 확보의 곤란 등을 이유로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지만, 재벌과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1백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는 왜 이리 인색한지 이해할 수 없다. 농림부를 제외한 타 부처와 정치권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농가부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조했을 것이다.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농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민단체들은 임시국회 동안 또다시 농민대회를 갖겠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농민단체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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