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국고와 지방비, 자부담 등을 포함해 978억5400만원이 투입된다. ICT기반을 구축하는 스마트팜 시설보급에는 197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고추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비가림재배시설에는 40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농민들의 영농설계를 돕기 위해 올해 추진되는 시설원예 관련 주요계획을 간추렸다.

●시설원예 현대화
올해 사업비 978억 투입
온실측고 인상·관수관비 지원

●ICT 융복합 확산
스마트팜 온·습도 관리 등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건고추 재배 농업인·법인 지원
친환경·GAP 등 조건 충족해야 


▲시설원예 현대화=FTA 등 개방화에 대응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해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는 978억5400만원으로 전년 1214억원보다 줄었다. 이중 국고는 보조 238억2000만원, 융자 144억8400만원이며, 지방비 357억30만원, 자부담 238억2000만원이다. 자금사용의 용도는 온실·공정육묘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등이다. 이중 측고인상은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나 설비 등이며, 관수관비는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이다. 환경관리는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이며,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도 지원대상이다.

사업대상자는 채소나 화훼류 등의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이중 농산물전문생산단지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곳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일반원예시설은 APC, 농협, 농업법인 등에 소속돼 있으면서 해당조직과 동동선별 및 공동계산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이다 화훼재배시설 운영농가는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의무가 제외된다.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다. 융자금의 금리는 고정은 2.0%,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2%인데, 시중금리는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다. 변동금리는 당해 연도에 한해 선택이 가능하다.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사업비 상한액은 1ha당 7억원이다.

▲ICT융복합 확산=ICT시설이 구축된 자동화온실 등에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습도와 광량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환경관리,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축적된 생육정보를 활용한 정보분석 등의 시설을 지원한다. 올 사업비는 국고 42억원, 융자 50억원, 지방비 63억원, 자부담 42억원 등 197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사업대상자는 채소·화훼류·인삼·버섯·육묘 등의 자동화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또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ICT 시설기반 구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농업인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등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이다.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가 지원되며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다. 융자금 금리는 고정은 2.0%,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2%인데, 시중금리는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다. 변동금리는 당해 연도에 한해 선택이 가능하다.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지원한도액은 2억원이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고추생산기반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FTA특별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국고 128억원(보조 80억원, 융자 48억원), 지방비 120억원, 자부담 152억원 등 400억원이 책정됐다. 사업대상자는 건고추를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계약재배 실적 우수, 친환경·GAP인증, 재해보험 가입 등의 조건충족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대상은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며, 보온 및 난방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시설완공 후 5년 동안은 건고추용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융자금 금리는 고정은 2.0%,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2%인데, 시중금리는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다. 변동금리는 당해 연도에 한해 선택이 가능하다.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사업비기준 단가는 1㎡당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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