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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한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생산-소비 유기적 연계 강화 주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신식품정책’은 식품산업 전반의 정책 기조 변화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된 흐름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중점을 두는 정책, 산업 진흥과 식생활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 식품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 등으로 압축된다. 생산과 소비 영역을 유기적으로 묶어내고, 이를 체계화하려는 측면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들이 최근 몇 년간 식생활 소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 간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토대로 주목할 만한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식생활 소비 분야의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의 서준한 과장을 만나 올해 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 등을 들어봤다.

GAP 생산기반 확충·유통 활성화, 교육·홍보 강화
정기적으로 소비자 정책포럼 열어 신뢰 형성 계획
미각 형성·편식 예방 등 영유아 식습관 교육 확대



▲올해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원산지표시법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20개로 확대하고 농수산물과 가공품도 표시대상을 898개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판과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도 함께 개선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기 용이하게 했으며, 악의적인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재범자에 대한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도입돼 시행하고 있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올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기반 확충, 유통활성화, 교육·홍보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GAP 시설을 확대하는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GAP 농산물의 신규 수요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GAP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상설 GAP 전용관을 추가로 설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대상 팸투어, TV 광고, 홈쇼핑,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부서 중 소비자와 연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소비자단체와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우리 농식품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농정과 농업 생산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상반기부터 정기적인 소비자 정책 포럼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선 포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농정에 반영하고, 소비자단체는 과잉 농산물 소비 촉진과 같은 농업 현안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생활교육 부분은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와 더불어 올해 주목할 만한 사업 계획 등이 있다면?

-식생활교육은 2009년 관련법 제정 이후 여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왔으며, 최근에는 부처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우리 국민이 일상 속에서 바른 식생활을 위한 실천 가이드인 9개항의 ‘국민 공통식생활 지침’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체험·교육 기회 확대, 전통 식문화 계승과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연계한 다양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보다 확대·확산했습니다.

올해는 미각형성·편식예방 등 영유아 어린이 대상의 식습관 교육을 확대하고, 조리병을 중심으로 한 군장병, 소년원,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고령자 등 식생활교육 사각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주는 농업’의 디딤돌을 다지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역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계획인데, 부탁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 확인을 생활화하는 등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GAP 제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인지도는 66%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GAP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GAP 농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GAP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GAP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인증기준과 법규에 따라 허용한도 이내로 사용하고, 그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도록 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는 다른 농산물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소비자 정책은 그간 농식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홍보 중심에서 소비자를 농정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의 계란 수급상황과 같은 농정 현안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내 보고자 합니다. 소비자 단체도 정부와 같은 마음으로 올해 함께 하게 될 포럼과 협력과제, 간담회 등에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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