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을 전담하는 (가칭)동식물방역청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지난 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AI 대응 총체적 부실이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용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가 차원 방역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식품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용호 교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30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매몰 처리한 가운데 피해가 커진 이유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방역 관련 정부 조직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 같은 이유에서 초동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살처분 매몰이 지연돼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박용호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박용호 교수는 국경검역을 진행하는 검역본부와 국내방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등의 방역 기능을 통합해 국가안전처 산하에 차관급을 처장으로 한 동식물방역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용호 교수는 “현재 방역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고, 인력도 부족하다보니 질병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며 “흩어진 방역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상시 질병 예찰을 할 수 있는 동식물방역청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개최한 ‘AI 농가피해 확산 및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도 방역청 신설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송치용 정의당 동물복지위원장은 방역기능이 이원화 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리실 산하에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치용 위원장은 “방역에 대해 중앙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방역청을 신설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처럼 관여를 한다면 총리실 산하에 방역청을 만들어 방역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방역청 신설보다는 지자체에 부족한 수의사 결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AI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앙부처로써 반성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자체에 수의사가 70명 정도 결원된 상태인데 채용을 통해 방역 공백부터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