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산부터 적용될 새로운 목표가격 설정에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20년 전 산지쌀값이 2017년도 단경기와 수확기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GS&J, 올 단경기 쌀값 80kg 13만8000원선 전망
이 수준이면 목표가격 상승 기대하기 어려울 듯

민간 연구기관인 GS&J가 올 단경기 쌀값 전망을 80kg 기준 13만8000원선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선에서 2017년산 수확기 쌀값이 정해질 경우 목표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지난 5일 산지쌀값은 20kg 기준 3만2332원으로 전순 대비 132원 상승했다. 10월 이후 지난 5일자까지의 2016년산 쌀의 평균산지가격은 80kg 기준 12만9759으로, 허용보조 1조4900억원 이내에서 변동직불금이 모두 지급되기 위해 넘어야 할 능선인 13만411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요량 대비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막바지까지 산지쌀값 상승세는 추동력을 갖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 같은 산지쌀값 기조가 올해 지속될 경우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는 2018~2022년산까지의 쌀 목표가격 결정에도 악영향이 예고된다. 

정부의 쌀 목표가격 산출 방식이 직전년도 목표가격에 비교년도(2013~2017년)을 기준년도(2008~2012년)가격으로 나눈 값을 곱해서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년도의 평균산지쌀값이 기준년도에 비해 낮으면 목표가격도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비교년도와 기준년도 평균쌀값은 각 5개년 산지쌀값 중 최대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 3개년 평균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6년산 수확기 쌀값이 2013~2017년산 중 최저치라고 가정할 경우 2017년산 수확기 쌀값이 15만5000원을 넘어서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목표가격인 18만8000원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막판 변수는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의 동의처리 과정.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는 정부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목표가격 변경안을 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면, 다시 목표가격 변경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를 국회에서 동의처리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목표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 

2013년산부터 2017년산에 적용되고 있는 목표가격도 정해진 공식에 따라 당초 정부안으로는 17만4083원이 제시됐지만 국회 동의처리 과정에서 1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 됐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