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국회ㆍ정당
여야정 “청탁금지법 농수축산업 영향평가, 정부가 시행토록”지방 방역비 지원·설 전 살처분 보상비 집행 등 ‘AI 종식’ 매진키로

국회와 정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매진하기로 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축산업 영향평가를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등 4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회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4당 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정책협의회로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AI대책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비 부담으로 해 놨는데 지방의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해 예비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현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피해농가의 생계곤란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100% 지원하고, 정부 재배정 예산으로 피해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한우, 화훼, 굴비 등에 대해 설 이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화훼농가 등 관련업 종사자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을 검토하자는 주장과 함께, 정책위의장단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합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AI가 조기 종식되도록 지방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설 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자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사업 영향을 평가해 그 대책을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AI가 종식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추천뉴스
가락시장 양배추 하차경매 도입 앞두고 ‘대립각’ “상품 증가로 수취가 상승”서울시공사 주장 반면“물류비 증...
농업인단체, 이낙연 총리에 ‘농정 공약’ 이행 촉구 김지식 한농연 회장 등 10여명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회농민...
농업예산 축소…“정부에 신뢰 깨졌다” 농민단체 “농업홀대 여전”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만큼농업예산...
농업유산 보전하려면 ‘규제+지원정책’ 동시에 펴야 농어촌유산학회 정책세미나핵심지역 개발행위 엄격 제한지역주민...
부모 따라 양봉업 잇는 용인 자연양봉원 김현희 씨 ...
농식품부, 닭 진드기 방제약품 3종 국내 판매 허가 음수용 1종, 7일 간격 2회 투여분무용 2종은 직접 살포...
국제종합기계 ‘온라인 마케팅’ 가속 페달 국제종합기계㈜가 현장에서 또 다른 50년을 향한 출발을 준...
돼지 이력번호 표시기 유지보수비 지원 논란 잉크 구입·부품 교체 등도축업계 정부 지원 요구 불구감사결...
[aT 화훼사업센터 하반기 계획] ‘화훼산업 육성·공판장 경매 활성화’ 두 토끼 잡는다 꽃집 창업지원센터 개소4기 aTium 사업자 선정꽃체험관 ...
20대 하반기 국회에 바란다 <1>프롤로그 ‘잠자는’ 농어업 법안 500여개여야, 입법 활동 적극 나...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