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2017.2.19 일 10:36

한국농어민신문

> 농정 > 국회ㆍ정당
여야정 “청탁금지법 농수축산업 영향평가, 정부가 시행토록”지방 방역비 지원·설 전 살처분 보상비 집행 등 ‘AI 종식’ 매진키로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880호] 2017.01.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국회와 정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매진하기로 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축산업 영향평가를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등 4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회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4당 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정책협의회로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AI대책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비 부담으로 해 놨는데 지방의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해 예비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현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피해농가의 생계곤란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100% 지원하고, 정부 재배정 예산으로 피해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한우, 화훼, 굴비 등에 대해 설 이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화훼농가 등 관련업 종사자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을 검토하자는 주장과 함께, 정책위의장단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합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AI가 조기 종식되도록 지방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설 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자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사업 영향을 평가해 그 대책을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AI가 종식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조영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3434-9000  |  FAX : 02)3434-9077~8  |  홈페이지 관련 불편·건의사항 : hwangpaul@naver.com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인터넷광고 : 02-3434-9023 / 신문광고 : 02-3434-9011 / 구독문의 : 02-3434-9004)
등록년월일: 2014. 12. 5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 03463  |  발행인 : 김진필  |  편집인 : 윤주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주이,김진필
Copyright © 2017 한국농어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 한국농어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등에서 무단사용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