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첫 국정감사에 바란다한달 넘게 공전된 정기국회가 정상화됨으로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의 국정감사 준비가 바빠지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전개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16대 첫 국회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욕이 큰 데다 농정현안도 많아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위 분야는 올해 국감의 강도와 실적에 따라 향후 농어촌의 존폐를 가름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농어민들의 관심이 크다.농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적인 정책 중심의 국감이다.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올해 국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림해양수산위가 반드시 다뤄야 할 현안 20개를 꼽아 정책 제언과 함께 각 정당 농해위 소속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이 입증된다. 그런 점에서 의원들은 농업계 현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농정 성과와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농가부채대책이 왜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지, 대선공약인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왜 지연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 묻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농업의 붕괴를 막고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인 농업·농촌회생특별법 수립과 함께 협동조합 개혁, 농산물유통개혁 등 2단계 농정개혁 추진과 구제역 재발방지 후속조치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에게 맡겨진 숙제다.해양수산부문도 중요하긴 마찬가지다.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향후 대책과 중국산 납 꽃깨, 납 복어 등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들어오게 된 원인을 철저히 파 해쳐 이런 수산물이 다시는 이 땅에 수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부 등 수감기관 역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농어업계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 원활한 자료 협조는 물론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현재 우리 농촌은 농산물가격 불안정, 농가부채 누증, 유류 가격상승 등 각종 농업경영 악화로 ‘대란설’마저 나돌고 있다. 게다가 아직도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는 그대로 남아 많은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다.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농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