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피해로 수급이 불안한 계란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긴급 할당관세 시행하고 항공료까지 지원해 계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계란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수급안정 방안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일부터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 총 9만8000톤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과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할당관세 물량은 신선란 3만5000톤, 훈제·맥반석 3300톤, 난황건조 600톤, 난황냉동 1만2400톤, 전란건조 2600톤, 전란냉동 2만8000톤, 난백분 1400톤, 냉동난백 1만5300톤 등이다. 

정부는 또 신선계란에 대해 운송비 50%를 지원키로 했다. 항공운송의 경우 1톤당 최대 100만원, 해상운송은 9만원의 지원단가가 책정됐다.  

이 같은 조치는 제과·제빵 업계를 중심으로 계란 확보난이 불거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신선란 가격까지 급등시켰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전국 평균 계란가격은 특란 중품 30개 전국 평균 가격은 8807원으로 평년 평균 5519원보다 59.6% 대폭 올랐다.

AI로 살처분 매몰된 산란계가 5일 기준 전체 사육대비 32.4%인 2262만수에 달하고, 산란종계 또한 48.3%인 41만수에 달하면서 계란 생산량도 이에 비례해 감소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AI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출하를 제한하다보니 사상 최악의 계란 수급불안이 초래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급불안 때문에 긴급 할당관세와 항공료까지 지원하면서 신선란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계란 수입 비용은 물론 품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린 ‘계란 및 난 가공품 수입절차’ 설명회에 참가한 관계자는 “신선란을 대량으로 수입할 경우 이미 쌓여있던 재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정상적인 품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선란이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은 생산일자 등 최소한의 품질정보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생산 계란은 난각에 생산일자 등이 표기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난간에 생산일자를 표기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계란이 수입돼 유통될 때 난각 또는 포장지 중에서 선택해 표기하면 되지만 유통과정에서 정확한 생산일자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정확히 전달될지는 의문이다. 

수입란의 가격 또한 비현실적이다. 미국에서 수입할 경우 계란 1개당 미국내 현지 원가 150원, 항공료 150원(50% 지원시 75원), 국내비용 100원 등을 모두 더하면 400원에 달한다는 게 수입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가 50%의 항공료를 지원하더라도 325원으로 30개 1판당 9750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의 계란 생산·유통 관계자들은 “수입 시기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계란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수입보다는 이동제한으로 묶여있는 국내 계란의 유통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안전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