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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과 FTA 이후 축산물·과일 수입 급증

호주를 비롯한 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이들 나라에서 쇠고기 등 축산물과 신선과일의 국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FTA 특혜관세 활용률도 수출보다 수입관세 활용률이 높아 이들 시장에 대한 정보축적과 수출품목 발굴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협정 관세율 낮아진 틈타 활개
발효 이전보다 아보카도 169%, 면양고기 평년비 112% ↑
뉴질랜드 키위 지난해 2만4433톤 수입…전년비 43% 증가

   
 

▲수출입 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에 따르면 올해 영연방 국가와의 FTA는 호주가 발효 3년차이고 캐나다·뉴질랜드는 2년차를 맞는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영연방 국가에서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45억2600만 달러로 2010년 이후 평년 대비 2% 감소했으나 2015년 42억8400만 달러에 비해 5.6% 증가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2억6200만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6.5% 신장됐으나 2015년 3억 달러에 비해서는 12.8% 위축됐다.

호주의 경우 농축산물 수입액이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데 발효 이전 평년(2010~2014년) 7.9%에서 발효 이후 3년차 8.7%로 상승했다. 수입액은 발효 이전 평년 25억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7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는 농축산물 수입액이 FTA 발효 이전 평년 11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5000만 달러로 하락했다. 다만, 가공식품 수입액은 유채유(8421만 달러), 개·고양이 등 가축사료(1126만 달러), 초콜릿(460만 달러) 등의 수입 제고로 발효 이전 평년보다 42.8% 증가했다.

뉴질랜드는 신선과일 수입이 증가해 국내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키위, 체리, 아보카도 등의 관세율이 철폐되거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돼 FTA 발효이전 평년보다 2.2%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키위(5131만 달러), 체리(391만 달러), 아보카도(319만 달러)로 발효 이전보다 각각 9.3%, 11.8%, 168.5% 급증세를 보였다.

▲품목별 현황=쇠고기 등의 축산물과 체리, 키위 포도 등의 신선과일 수입이 증가했다. 영연방 국가의 축산물 수입은 협정관세율 인하와 국내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23만5664톤이 수입돼 평년 대비 15.9%, 전년대비 10.2% 증가했다. 치즈 수입은 2만5000톤으로 평년보다 8.7% 줄었으나 전년 대비 4.7% 신장됐다. 꼬치구이로 인기인 면양고기 수입도 1만 톤으로 평년과 전년대비 각각 112%, 33.3% 신장됐다. 축산물은 FTA 이행 연차가 오래될수록 협정관세율 적용 전후 가격변동 폭이 큰데다 가격하락 폭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협정관세율은 뉴질랜드 키위의 경우 발효이전 45%에서 지난해 30%로 낮아졌고, 아보카도는 같은 기간 30%에서 24%로 인하됐다. 키위는 지난해 2만4433톤이 수입돼 평년 대비 38.3%, 전년(1만7126톤) 대비 42.7% 증가했다. 오렌지도 지난해 1269톤으로 평년보다 84.2%, 전년 기준 44.7% 신장됐다. 체리 수입은 658톤으로 평년 대비 341.4%, 전년(471톤) 대비 39.8% 증가했다.

▲FTA 특혜관세 활용과 대응방안=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출보다 수입관세 이용률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연방 전체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88.6%인 반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4.3%에 그친다.

호주의 경우 지난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8.7%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반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4.3%로 전년보다 3.4% 하락했다. 캐나다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도 88.5%로 전년에 비해 3.6% 증가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은 36.1%로 전년 대비 1.2% 신장됐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수입 특혜관세 활용이 48.6%이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은 63.6%로 전년에 비해 1.9% 하락했다.

송우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영연방 국가의 FTA 이행 연차가 누적될수록 관세 인하품목이 많아지므로 농업피해 지원과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면서 시장정보 강화와 수출품목 발굴 및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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