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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요 농정 이슈는] 나락으로 떨어진 쌀값 회복 급선무···AI 방역체계 수술대로
   
   
▲ 지난해 11월 9일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사진 왼쪽)와 지난해 11월부터 확산된 AI의 방역현장(오른쪽). 2017년에도 2016년과 같이 쌀값문제를 비롯해 AI방역, 농협법 추가개정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20년전 쌀값과 늘어나기만 하는 정부 재고 문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축산물 소비 감소 문제, 미 트럼프 행정부 집권으로 재협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통상 문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과 운영 문제,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에 마련하기로 한 농협발전소위원회의 활동 여부 등이 올 한 해 주요 농정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쌀 문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올해 최대 농정현안 중 하나로 지목하는 등 해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해법 안보이는 쌀 문제
쌀 목표가격 재설정 앞두고 촉각

지난해 10~12월까지 조사된 산지쌀값 평균치가 80kg을 기준으로 12만9807원으로 확정되면서 양정사상 초유의 정부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급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허용보조 내에서 변동직불금도 다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또 산지쌀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13만원대 후반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어서 올해 쌀 문제는 지난해보다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GS&J에 따르면 올 7~9월 단경기 산지 쌀 가격은 80kg을 기준으로 13만8000원선. 모처럼만에 수확기보다 산지쌀값이 상승하는 계절진폭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2015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 15만2158원과 비교하면 9%가량 하락한 것이고, 지난해 단경기 쌀값조사치 13만3436원보다 겨우 4500원가량 오른 수준이다.

정부의 재고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정부재고량은 210만톤으로 근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차원의 쌀 생산조정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생산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 공공비축 대상에서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는 정부차원의 지도와 지자체가 추진하게 될 쌀 생산조정제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지에 올 해 쌀 문제가 달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2013년에 정해진 쌀 목표가격을 다시 정하는 해라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 2013년, 2013년부터 2017년산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80kg기준)을 국회 동의처리 과정에서 최종 18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은 17만4083원. 이처럼 정부안에 비해 목표가격이 증가하게 된 데는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는 농민단체의 반발이 컸다.


쌀값하락으로 촉발된 직불금 논의
쌀 변동직불금 축소 두고 논란 분분


쌀값 하락으로 인해 변동직불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개편논의에 들어간 농업직불제 논의도 올 해를 관통할 주요 농정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논의의 핵심은 변동직불금을 줄이고, 다른 품목에 대한 직불제를 보강하자는 것. 현재 논의되고 있는 데 따르면 20ha이상 벼를 재배하는 경우를 기점으로 이상인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을 수익보장보험으로 전환하는 한편, 논과 밭으로 나눠져 있는 고정직불제를 농지로 묶어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대선정국을 앞둔 마당에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직불금 개편안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농업부문 공약에 추가지원이 담길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농업직불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탁금지법 기준 바뀌나
상한기준 ‘3·5·10만원’ 조정 주목

또 다른 관심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으로 정해진 3·5·10만원 기준이 바뀔지 여부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난류의 경우 매주 2차례 진행되던 aT화훼공판장 경매가 주 1회로 줄어들었고, 화환에 많이 사용되는 절화류도 마찬가지다. 또 대표적인 피해품목 중 하나인 한우의 경우도 도축두수가 감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말과 설 명절특수를 누려야 할 시기이지만 지난해 연말 1만4000원대의 평균경락가격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의 합동업무보고 이후 개최된 ‘경제의 리스크 관리와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청탁금지법에 개정 요구가 주목된다. 최상목 기재부 제 1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 상규상 축의금·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미풍양속임을 감안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근본적 개편 필요한 AI 방역
예찰·초동대응 실패 고질병 차단 

AI 방역 시스템과 관련해 예찰 및 초동대응 실패,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AI로 가금류 3065만수가 살처분 매몰되며 2000억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전파됐다는 추정만 내놓을 뿐, 정확한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력 미달의 소독약도 문제가 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AI 예방 소독제의 효력 미달이 의심된다는 문제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는데, 실제 전수 조사 결과 몇 개 제품이 효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 수습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관련 인력 부족과, 살처분 매몰 비용을 농가에 전가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AI 방역 시스템에 대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방역 당국은 4월 중에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허점이 들어난 초동대응 시스템과 방역 매뉴얼, 인력 지원과 운영체계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더불어 사육 농가의 방역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삼진아웃제와 휴업보상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수 장관은 “AI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개선해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이같이 AI 방역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삼진아웃제와 휴업보상제 도입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회 이상 AI가 발생한 사육 농가의 축산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삼진아웃제는 AI의 정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사육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농어촌상생기금 도입될까
기업들 기금 출연토록 계좌 개설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실무준비를 완료하고, 기금의 출범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부터 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꾸리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계좌부터 개설해 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어촌상생기금이 제 때 조성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부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서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지만,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농어촌상생기금과 성격이 유사한 FTA기금 중 민간부문의 출연금과 기부금이 13년간 한 푼도 모이지 못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농어촌상생기금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데, 정부간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이를 좁히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농협법 추가 개정
국회서 첨예 대립사안 논의 주목


2017년 3월로 완료예정인 농협사업구조개편 일정에 맞춰 이와 관련된 내용만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입법예고 후 6개월 넘게 끌었던 농협법 개정이 완료됐다. 하지만 지난해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협 내부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에 두기로 한 농협발전소위원회다.

지난해 5월 19일 농식품부가 내놓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두고 조합과 중앙회, 국회가 △중앙회장 선출 방식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및 축산경제지주 별도 분리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등을 놓고 무려 6개월이 넘게 줄다리기를 했다. 결론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 국회에 소위원회를 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가 올해 농해수위 산하에 농협발전소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갈지가 관건인 셈. 만약 농해수위가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안건들을 검토하게 될 경우 농식품부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안건들이 모두 그간 농식품부가 반대했던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도 올해 출범한 농협경제지주를 사업연합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 하지만 농협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반드시 농협경제지주를 사업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여부와 결과가 주목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 영향력은
농업 압박해 자국 요구 관철 우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가 오는 20일에 출범한다. 이미 트럼프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만큼 주요국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시장경제 지위부여 거부 움직임에 맞서 WTO 제소절차에 돌입했고, 일본은 지난해 12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비준하고, 타 참여국의 비준을 설득하는 중이다. 또, 멕시코 등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실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자의 통상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한·미 FTA가 대상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 FTA는 재앙’이라면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만큼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한·미 FTA 문제를 거론해서 손해볼 것은 없을 것”이라며 “농업을 압박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만드는, 물론 나쁜 시나리오지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자국 쇠고기의 수입월령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주장을 쉽게 제기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미국의 축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데, 굳이 미국산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한국에서 쟁점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조영규·안형준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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