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해 각 상임위에서는 1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입법활동에 다시금 속도를 낸다는 계획. 각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법안 중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무엇일까.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안건들을 간추려봤다.
농어업 재해대책 개정안 제출
농촌마을 활성화 법안 주목
체계적 제도·조직 구성 지원
청탁금지법 개정 시선집중
국산 농축수산물 제외 포함
▲농어업재해대상 확대=농해수위 소관 법안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다. 이상기후가 잦은 만큼 농어업재해도 확대, ‘농어업재해’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것. 현행법에서는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등으로, 어업재해를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농업재해에 ‘고일조량’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의 개정안에는 농업재해에 ‘안개’와 ‘이상고온’을, 어업재해에 ‘안개’와 ‘파래의 대량발생’을 각각 포함시켰다. 또, 박덕흠 새누리당(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이상고온’과 ‘자연건조에 의한 1차 가공 임산물’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촌마을의 지속성=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이 바로서야 한다. ‘농촌정책’이 농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홍문표 개혁보수신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의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의원은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분명한 농촌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와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민이 농촌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농촌마을이 유지되려면 ‘교육’도 필수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따른 책무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이 개정안에 신설했다.
▲청탁금지법 개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농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 2년째를 맞은 가운데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11개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 중 농축수산업을 언급한 법안은 네 건. 이 중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공직자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는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강석호 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 등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도록 하는 김도읍 새누리당(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이어서 청탁금지법 관련법으로 분류된다.
▲기타=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과 정진석 새누리당(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훈증 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 관리해 방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도 농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