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 채취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대로 된 피해 조사도 보상도 없이 바다모래 채취 기간만 연장하려 한다는 것. 더욱 문제는 외국과 달리 바다모래 채취를 줄여 나가려는 구체적인 정부 계획도 없어, 어업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 바다모래 의존도 4% 불구 우리는 40% 육박
해양생태계 파괴·수산자원 고갈 등 가속화 우려
정부, 정확한 피해조사·골재수급방안 재검토해야 

그간 어업인들은 남해 EEZ 내에서의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막대한 어업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골재 채취 중단을 요구해 왔다. 당초 이 해역 골재 채취 기한은 지난해 8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가 다시 오는 15일까지 재연장된 상태다.

어업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남해 EEZ 골재 채취 기한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남해와 달리 서해 EEZ 골재 채취 기한은 이미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2018년 12월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남해의 경우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 일단 오는 15일까지 임시로 기간이 연장이 된 상태이지만, 정부의 골재 수급 계획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기간 연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문제는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골재 채취 기간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어업피해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어민들은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대해 해양생태계 먹이망 구조를 분석하지 않은 점, 부유사(골재 채취로 인해 떠다니는 모래) 피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어업 피해는 물론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감에도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찾기 힘든 실정. 수산업계에서도 ‘바다모래 채취만이 골재 수급 안정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나오는 정부 행정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순환골재 사용이나 파쇄석골재 사용 등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바다모래 채취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

수산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암석을 파쇄 해 골재 수요를 대체하면서 바다모래 채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EEZ에서의 골재 채취를 허가한 이후 바다모래를 통한 골재 수급 비율이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일본이 전체 골재 가운데 바다모래에 4% 내외로 의존하는데 비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바다모래 채취가 어장을 파괴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한다는 인과 관계는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라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다시하고 바다모래 채취를 포함한 골재 수급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