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유통 유통제도
납품업체에 보복행위 금지···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 유통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당 지급된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도 신설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대형 유통 업체가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과 ‘물량 축소’ 등도 추가했다.

또 그동안 법 위반 신고 및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있으나 부당·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 낭비 등이 우려됐다. 이에 개정안에선 신고 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 요건도 정비됐다. 현행법엔 타 법률과 달리 분쟁 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이 시정조치 면제 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부분을 삭제했다.

끝으로 서면실태조사 비협조에 대한 과태료는 상한선이 조정됐다.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는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일어,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는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소속 임직원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추천뉴스
“식약처 해체…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라” 식약처, 생산단계 안전관리업무까지 흡수계획 드러나한농연 “...
[경남 김해 시설토마토 산지는 지금] “앞날이요?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지경” 설렘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세밑과 새해 사이, 시설채소 농가...
“농산촌 일자리 늘리고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본궤도’ 진입 18일, 첫 통합 심포지엄 개최10개 분과위 활동방향 공유...
현장에서 만난 우수 농업경영인 ⑩박성기 청도로컬푸드허브센터 대표/“농산물 제값 받아야 마을도 살아” ...
“산지쌀값 회복세, 생산조정제 참여 변수 될 수도” 쌀 생산조정제 추진 점검회의지원기준 마련한 2016년과 달...
농식품 청년 일자리 3만3000개 창출···채소 가격안정제 10%까지 확대 청년 창업농 1200명 선발정착지원금 100만원씩 지급스마...
충주·보은 귀농귀촌인 '큰 폭 증가' 충주, 2476세대·4132명 유입전년 1951명 보다 두...
지난해 과일 수입 ‘역대최대’···품목도 산지도 늘었다 ▶지난해 얼마나 수입됐나87만7882톤·13억7257만달러...
“4차산업 혁명 대응 농업 후계인력 육성해야” 농고졸업생, 영농창업 이외다양한 농업분야 진출 도와야40대...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