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백4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농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농업기반공사와 한국마사회의 조직·인력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부와 해당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 아직도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농림부가 1차 농정개혁 중 성공적인 평가를 내린 것 중의 하나가 농진공 농조 농조연 등 3개 기관을 통합, 농업기반공사를 탄생시킨 것이었다. 3개 기관의 통합으로 대농민 물관리 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정개혁의 성과는 아직 기대난이다. 오히려 농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단체가 자기 소속원들의 이익챙기기에 혈안이 돼 각종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다.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농업기반공사의 경우 경기지사 등 8개 지사와 그 산하에 86개 시·군지부를 운영하면서 경리 등 지원부서 인원이 전체인원의 최고 70%에 달하고, 지사장, 지부장과 같은 직급의 부 책임자를 둠으로써 방만한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현상은 요즘 통합농협중앙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 통합은 농·축·인삼협 등 각각의 중앙회로 나뉘어져 고비용·저효율로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 농민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농민과 국민 모두의 여망에 따라 이뤄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자칫 이 상태로 가다가는 협동조합 개혁의 취지가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회를 슬림화해 일선조합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통합농협의 개혁방안이 오히려 중앙회 사업을 비대화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농업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의 통합이 이뤄졌지만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1차 농정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너무 성급하게 바란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임직원들의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한 개혁의 성과를 얻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임직원들의 발상을 하루빨리 불식시키지 않으면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단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농업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농업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들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발적·자율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