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올해로 2년째를 맞는다. 2016년 6월 20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연 이래 총 25차례에 걸쳐,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비롯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쌀 생산조정제 등 굵직한 농정현안을 짚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올해에도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아쉬움이 큰 2016년이다. 그만큼 2017년, 국회, 그 가운데 농해수위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농해수위가 걸어온 지난 2016년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2017년 한 해를 내다봤다.


#농해수위, 지난 6개월을 보다

FTA상생협력기금·농협법 개정안·쌀 직불제 등 현안 논의
농식품부 예산 전년대비 ‘0.8% 증가’ 그쳐 농업계 불만도

20대 국회는 2016년 6월 8일에 원 구성을 하고, 13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사실상 20대 국회가 첫 발을 내딛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부산 진구갑)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여·야 간사에는 김태흠 새누리당(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임명됐다. 이들을 포함, 총 19명의 농해수위원들이 지난 1년간 농해수위를 이끌어온 것이다.

농해수위의 첫 번째 공식활동은 6월 20일 전체회의.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 이개호 의원, 김태흠 의원, 황주홍 의원 등 세 명을 농해수위 간사로 확정했다. 농해수위가 실시한 첫 업무보고는 일주일 후인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했는데, 2016년 한 해 농해수위가 다뤄야 할 농정현안이 여기에서 제시됐다.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함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쌀 직불제 등이었다.

9월 1일. 8월 25일에 내정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이유로 새누리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야당의원들만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24일 가결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또다시 반발, 국감을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을 중단키로 해 20대 국회 첫 국감 출발선(26일)에는 야당의원만 섰다. 9월 29일부터는 여·야가 함께 국감을 실시했지만, 2016년 국정감사는 ‘반쪽짜리 국감’이란 오명을 남겼다.

농해수위는 10월 25일부터 예산국회에 돌입했다. 그 결과, 11월 1일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을 14조4220원에 5591원을 더한 14조9811억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결과 농식품부 예산안은 14조4887억원으로 정부안에서 667억원만 증액됐고,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0.8%로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3.7%에 미치지 못한 수준. 농업계의 불만이 컸다.

12월 8일에는 5월 20일에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축산경제대표에 대한 현행 조합장 간선제 방식의 선출 등을 담았는데, 쟁점사안들은 농해수위의 농협발전특별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대로 올해 일정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던 농해수위. 그러나 AI(조류인플루엔자)사태가 불거지면서 농해수위는 12월 7일과 29일에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현안보고를 열고, 방역당국의 방역 시스템을 질타했다. 농해수위는 29일에 2016년의 공식일정을 종료했다.


#2016년과 닮을 듯한 2017년

상생기금 도입 기반은 마련…빠른 시일 내 기금 형성 관건
청탁금지법 농축산업계 파급력 촉각, 쌀 생산조정제 화두로

올해 농해수위의 핵심화두는 무엇일까? 2016년과 다르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6년 한 해동안 농해수위를 달궜던 농어촌상생기금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쌀 생산조정제 등이 2017년에도 농해수위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농어촌상생기금=농어촌상생기금은 농해수위의 첫 번째 업무현황보고가 실시되기 전부터 쟁점으로 부각됐다. 2016년 6월 24일에 홍문표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 중에 하나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기금 목표액’과 ‘기금 조성 미달시 정부역할’을 법안에 넣을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던 농해수위는 10월 22일에 전체회의에서 FTA농어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 중 상임위에서 통과된 첫 법안이기도 하다. FTA농어업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가 가까스로 12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농어촌상생기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생각이다. 더불어 정부가 농해수위에 농어촌상생기금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만큼 농해수위도 정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도 도마위에 올릴 생각이다. 지난해 농해수위는 8월 두 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5일)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의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8일)이다.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해수위가 ‘부정청탁금지법관련특별소위원회’를 만든 것도, 또 7월 27일과 8월 4일에 농민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원안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청탁금지법의 파급력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 농해수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게 농해수위의 입장.

▲쌀생산조정제=농해수위는 2016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쌀 생산조정제가 실효성 있는 쌀값 대책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농해수위는 2017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심사할 때, 관련예산으로 904원을 신규 책정했다. 쌀 생산조정제 예산의 공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를 전후해 농해수위는 꽤 분주했다. 12월 1일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농해수위원이기도 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3일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심사 반대 토론에 나섰다. 모두가 쌀 생산조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농해수위가 반영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상당수 농해수위원들은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겠다”면서 2017년 쌀 생산조정제를 화두로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

쌀 생산조정제 불발 아쉬워
쌀문제 해법 찾는데 더 노력
선진국은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인지
우리는 농가소득 제자리 ‘가혹’
직접지원예산도 OECD국가 최하위

농업 진흥 정책·배려 급선무
농업·농촌·농민이 잘살아야
우리 국민도 잘산다는 공감대 확산
농업의 전반적 질적향상 끌어낼 것

김영춘 더불어민주당(부산 진구갑)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을 때, 농업계에서는 갸웃했었다. ‘농’(農)과는 인연이 없는 그였기에 농업계의 걱정은 당연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농해수위원장석에서 좀처럼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었다. 전체회의를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였지만, 농업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혹여 장관이 답변을 피하면 가차없이 재차 따져 물었고 농민들이 궁금한 사안에는 더욱 집요했다. 또 농민들에게 위원장실의 문도 열어놨다 그들이 기댈 곳은 국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유년 새해,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2017년이 궁금했다. 김영춘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2016년 한 해, 소회를 부탁드린다.
-농해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농해수위에 매달리다보니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반년을 돌이켜보면, 쌀값폭락 등 산적해 있는 농정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다. 쌀 변동직불금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조류독감 현장을 방문한 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타격이 큰 농수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의안을 상정했던 일 등이 떠오른다. 앞으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축수산인과 임업인을 위해 정도를 걸으며 신뢰받는 농해수위가 되도록 하겠다.

▲농해수위 활동 중 아쉬운 점도 있을텐데.
-쌀 생산조정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와의 합의가 미진했던 점과 논농업 구조조정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점이다. 현장에서 농민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아직까지 농해수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농해수위는 솔직히 외부에서 비치는 위상이나 역량이 예전같지 않다. 그러나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쌀문제 해법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 또 농림축산해양수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 농업현실은 어떤가.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생명산업 또는 제6차 산업으로 인지하고 농업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농약과 화학비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감시도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농업지원은 물론 농가소득도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농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이다. 농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예산액도 OECD 선진국과 비교하기엔 부끄러울 정도로 훨씬 못미친다. 식량자급률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2017년에 주력하려는 농정과제는.
-오늘날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식량주권까지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농업을 진흥할 수 있는 정책과 배려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 농민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는 물론 국민도 잘 살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만들고 이끌어 냄과 동시에 국가 기간산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한 농업지원정책,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농업종사인력의 체질개선을 위한 젊은 농업인 육성 등 농업의 전반적인 질적향상을 도모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평소 농정철학이 궁금하다
-국회가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 중 맨 앞자리에는 바로 농업과 농촌의 회생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농정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사회적·공동체적 농정으로 전환토록 하겠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이란 바로 농민의 지속가능성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는 농업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농민 없는 농업’을 시도했다. 이는 바로 농정철학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농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감당한 몫이 아니었다. 농업은 누가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농민이 잘 살아야 한다. 모든 게 여기에 담겨 있다.

▲농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땅에서 농민이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농업이 처한 현실 때문에 농민들이 위축돼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어깨를 폈으면 한다. 흙에 대한 애정을 갖고, 농업에 헌신해온 그들이다. 농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공공재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고, 대농과 소농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현주소다.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린다.
-2017년 정유년는 닭의 해다. 닭은 예로부터 문(文), 무(武), 용(勇), 인(仁), 신(信)의 오덕(五德)을 갖춘 덕금(德禽)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더불어, 적색이 지닌 힘과 정열을 토대로 우리 농업이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올해에는 농업이야말로 생명산업이고, 농민들이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소임을 다 하겠다. 이를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성공과 자기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농민들에게 자신있게 보여드리고 싶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