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쌀값이 80kg을 기준으로 평균 12만9807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를 토해내게 된 가운데 목표가격 대비 산지쌀값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도 다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목표가격 대비 2016년산 쌀값 보전율은 95.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용한 허용보조(AMS)내 쌀변동직불금 지급가능액은 1조4900억원.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80kg을 기준으로 최소 13만411원을 넘어서야 한다. 앞으로 남은 이달 세 차례의 산지쌀값 조사치와 10~12월 조사치 간의 산술평균값이 13만411원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를 충족시키기 불가능해 보인다.

10~12월 쌀값 조사치가 12만9807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남은 3차례의 산지쌀값 조사치가 13만411원을 충족시키려면 3차례 모두 기본적으로 13만411원을 충족시키면서 추가로 5400원정도가 더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12월부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할인판매 중단 요구와 함께 산지RPC들에 대해 저가방출 자제를 주문하는 등 다각적인 산지쌀값 지지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예상만큼 쌀값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쌀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쌀 소득보전금액은 80kg을 기준으로 17만9362원 이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가 추정한데 따르면 산지쌀값이 13만411원일 때 변동직불금 규모는 3만3078원으로, 고정직불금 1만5873원가량을 포함해 80kg 기준 최종 농가 수취가격은 17만9362원이다. 이 경우 목표가격 18만8000원 대비 보전률은 95.4%. 만약 10~1월 산지쌀값 평균치가 13만411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전률은 더 하락하게 된다.

양정사상 초유의 정부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와 함께 허용보조 내에서조차 쌀변동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단체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달 29일 정부가 쌀 의무수입물량 중 남은 12만6000톤에 대해 진행한 입찰과 정부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성명서를 내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40만87000톤의 쌀의무수입물량 중 남은 12만6000여톤을 공개입찰 했으며, 입찰물량 전량이 낙찰됐다. 여기에는 밥쌀용 쌀 2만5000톤도 포함돼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