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곡을 비롯한 2016년산 정부 공공비축미 가격이 확정됐다. 우려대로 우선지급금 일부반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등급 40kg 조곡을 기준으로 4만4140원으로 정부공공비축 우선지급금 이하에서 결정되면서 우선지급금 반환액도 860원으로 확정됐다.

통계청에 지난 10월부터 12월 총 9차례에 걸쳐 산지쌀값을 조사한 결과 20kg 조곡 기준 평균 3만2451원으로 나타났다. 수확기 첫 조사일인 10월 5일 쌀값이 상승세를 보인 후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산지쌀값은 지난 해 12월 15일 131원 반등세를 보였으나, 마지막 조사일인 25일 다시 13원 떨어지면서 3만22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장격리곡을 포함한 정부 공공비축미 최종 가격은 40kg 조곡을 기준으로 특등 4만5590원·1등급 4만4140원·2등급 4만2180원·3등급 3만7540원으로 확정됐다. 각 등급별 우선지급금은 각각 4만6480원·4만5000원·4만3000원·3만8270원. 이에 따라 공공비축에 참여한 농가들은 40kg 조곡 1포대당 특·1·2·3등급에 따라 각각 890원·860원·820원·730원씩을 다시 내놔야 하게 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 197억원 정도를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호당 평균 7만8000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환급은 농협을 통해 이뤄지고, 일단 등급 분류 등 정부매입곡에 대한 세부적인 정리가 이뤄진 다음에 환수에 나설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환수 절차는 1월말에서 2월경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6년산 정부매입곡 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제한을 두는 한편, 환급율은 시·도 단위의 정부공공비축미 배정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