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국민과 함께 하는 농정’을 표방하면서,소비자와 국민들을 각종 정책추진과정에 동참시키는 등 역대 정부와는차별화 된 농정을 추진해 왔다. 농민·소비자·정부의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의 농민·소비자·상인·정부간 유통협약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보는‘국민과 함께 하는 농정’이 분명 발전된 정책이라고 보고,99년 신년기획으로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라는 테마를 선정, 국민과 함께 하는 농정을 어떻게 추진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겠는가 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업은 먹거리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환경의 보전, 자연경관의 유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것은 이러한 농업·농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그 비용이 결국 국민부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농림부도 이러한 본보의 신년기획을 연중캠페인으로 선정, 각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농민단체 등으로 하여금 도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했고, 특히 농림부의모든 공문 및 책자에는 지금까지 이 문구가 맨 앞머리에 자리잡고 있다. 농림부는 이른바 ‘국민과 함께 하는 농정’을 농정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이를 추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비교우위론과 효율적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경제정책 입안자들과 여론주도층, 즉 농업에 대한 비우호세력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거리감은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이다. 그것은 수입오렌지로 인한 농산물값 폭락사태를 비롯 농가부채문제의 미해결, 예산당국의 반대로 차질을 빚는 논농사 직접지불제 문제 등에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지금까지 농림부가 추진해온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즉 국민과 함께 하는 농정이 구호를 내세운 다분히 형식적, 행정편의적 추진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주변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농업은 계속 유지, 발전돼야 한다. 농업은 국가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그 전제는 국민을 비롯 경제정책 입안자들의 농업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국민과 함께 한 농정’에 대한 철저한반성의 토대 위에, 농업이 갖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이 나설 수 있는 실제 국민과 함께 하는 농정을 펴야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