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별 지원 차별화…잘 살 수 있다는 확신 줘야

귀농귀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기엽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귀농귀촌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귀농·귀촌 5만 가구 유치를 추진 중이며, 농촌 인구는 2010년 19만2000명에서 2015년 17만6000명으로 8.3% 감소했다.

진 위원장은 “지금의 농촌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부족한 것이다”며 “숫자 늘리기 중심의 귀농·귀촌에 집착한다면, 농촌 고령화 가속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강원도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12만 명에 대한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이 세대 퇴직자가 매년 25만∼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한 강원도의 지역 활력 증진방안'에서 귀촌인 대부분은 60대 이상이고, 이들이 농촌에 적응하려면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귀촌인으로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보충하거나, 고령화된 지역 연령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진 위원장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도 신청자가 없어 다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정책의 성패는 누가 30∼40대 젊은 층을 많이 유치하느냐에 달렸다”며 “확실한 정책적 목적을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창조선도농고 등 농업후계육성 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에 대한 외부 유출을 막고, 젊은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연령대별 지원시스템을 차별화해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