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연초부터 가축질병과 대기업의 농업 진출 파문 등으로 시끄러웠다. 이와 함께 4·13 총선을 앞두고 농촌지역 지역구 5개가 축소되는 등 농업 외면 분위기가 지속됐다. 또한 농협법 개정을 놓고 정부와 농협 간 입장 차이를 보인 가운데 국회에서 일단락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농축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 위축이 현실화된 것은 물론 가을에는 최악의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지난해 농업인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로 쓰러진 백남기 농업인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아울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본격화돼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위협은 물론 급속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농업분야 10대 뉴스를 알아본다.
 

1. 쌀값 폭락
양정사상 최초 우선지급금 일부 반환

우리나라 양정 사상 최초로 농가에게 지급된 공공비축·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이 일부 반환되는 사태를 맞는 등 올 한 해는 쌀값 폭락이 그 어느 해 보다 심각했던 때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산지쌀값은 20kg 정곡 기준으로 3만2213원으로 10월부터 12월 15일까지 평균가격이 3만2483원을 기록하면서 시세가 20년전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정부의 쌀 재고량도 23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재고미 소진을 위해 당초 24만톤으로 계획했던 사료용 쌀 방출을 52만톤으로 확대하면서 2013년산에 더해 2014년산도 사료용으로 풀기로 한 상황이다.

특히 목표가격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변동직불금도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변동직불금 지급한도 최대치인 1조49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지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산지쌀값 조사치가 80kg을 기준으로 13만411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변동직불금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수요량 대비 과잉생산량을 연내 전량 시장격리 한다’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주목된다. 그만큼 예상보다 더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분석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쌀 소비량 62.9kg을 공기밥으로 환산한 결과에서 국민 1인당 하루 2공기를 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변동직불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농업직불제도 전반을 조정하는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 따라서 농업직불금은 내년도 농정현안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가축질병 악재
새해 벽두부터 구제역…연말 AI까지

올 축산업계는 새해 벽두부터 터진 구제역에 이어 하반기에는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로 이어지는 가축질병으로 그 어느 해 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지난 1월 11일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며 모두가 신년의 꿈을 그리는 가운데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 됐고, 확진 판정이 나오며 축산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었다. 2015년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축산현장에서 가동되기 시작한 단계여서 긴장감의 강도는 높았다.

아니나 다를까. 김제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처음 신고 된 1월 11일 이후 고창, 공주, 천안, 논산, 홍성 등 6개 시·군 21개 돼지농장에서 발병돼 3만3073두가 살처분 됐다. 지난 2010~2011년 348만 마리, 2014~2015년 17만2789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했던 쓰라린 사례가 있던 터라 정부는 백신접종 강화와 취약지역 전수조사 등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4월 27일 구제역 이동제한을 해제하며 상반기에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발생했다. 10월 28일 연구용으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는 처음 검출되기 시작하면서 AI가 들불 번지듯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후 H5N8형도 발생하는 등 AI로 인해 닭과 오리 등 25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의 살처분 됐다. 특히 산란계가 대부분을 차지해 계란 수급난으로 이어졌다. 


청탁금지법에 애꿎은 농산물 소비 위축…농협법 개정 논란 ‘시끌’
 

3. 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산물 소비위축
‘농축수산물 제외’ 농어민 목소리 외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농가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 명절 과일과 고기 선물을 돈 봉투와 같은 선상에 올려놓았다. 시행령에 5만원 이상은 그 내용물이 무엇이든 선물이 아닌 뇌물로 인정한 것. 이는 농축산물 소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선물 수요가 주인 난을 중심으로 한 화훼업계엔 청탁금지법 시행은 재앙과도 같았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에 주로 소비가 이뤄지는 과일과 한우, 굴비 등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는 법률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 추석부터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법률 시행 후 첫 명절인 다음 달 설엔 더 큰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주요 유통업계에선 매년 주요 설 선물 주력 상품이자 가이드북 첫 장을 장식한 메인 상품이었던 과일을 올해부터는 양말, 치약 등 1만~2만원대의 저가 상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화훼, 그중에서도 난 산업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에 와 있다. 작황 악화와 면적 감소가 맞물려 지난해보다 시장 반입물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세는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경매일까지 축소되는 등 위기감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 결국 청탁금지법은 저가의 수입산 농축산물 비중을 늘리는 ‘수입농축산물 소비촉진법’이 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4. 20대 총선, 농어촌지역구 축소
인구 기준 지역구 획정 농어촌 희생양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4월 13일에 끝났다. 총선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1석을 각각 차지했다. 이로써 원내 1당이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고, 국회 정국도 ‘여소야대’로 재구성됐다.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구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를 기존보다 7석을 늘린 253석으로 확정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가 5석이나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획정한 것이 원인이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이 희생되는 구조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것이어서 향후 농어촌 지역구의 붕괴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인구만을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삼으면서 20대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5개 자치구·시·군이 한데 모인 선거구가 탄생하게 됐다. 강원의 횡성·태백·영월·평창·정선과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로, 이 지역구의 면적은 서울 전체면적의 9배에 이르는데, 단 2명의 국회의원이 10개 군의 농어촌 지역을 대표하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결국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도 줄어듦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는 6월 13일 개원했다.
 

5. LG ‘새만금 스마트바이오파크’사업 무산
정부 등에 업고 공세 나서다 결국 백기

LG CNS가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 계획서를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한 것은 지난 2월이다. 영국계 투자회사와 손잡고 2016~2022년까지 총 3800억원을 투자, 새만금 산업단지에 76㏊(23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LG는 26ha에 시설원예 설비를 연구·개발하는 R&D센터 등을 조성하고 나머지 50ha에는 생산실증단지를 만들어 토마토·파프리카 등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농민들의 반발을 감안, 농산물 생산이 아니라 시설원예 설비 개발이 목적이며, 국내 농가 참여를 보장하고 생산물량 전량은 해외로 수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스마트팜 생산설비를 연구·개발하는데 왜 실증재배단지가 50ha나 필요한지, △생산물량 전량을 기존 농민과의 경합 없이 어디에 수출하겠다는 것인지, △농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농업계의 의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부동산투기 의혹과 함께 해외자본 유치문제도 입길에 올랐다.

농민단체들은 ‘대기업 농업 진출 저지를 위한 농업계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LG 농업침범 중단과 대기업 농업진출 규제법안 마련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LG 규탄 현수막이 걸렸다. 전북도의회가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여론도 갈수록 높아졌다.

결국 농식품부를 비롯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보수언론 등을 등에 업고 대대적 공세에 나섰던 LG는 9월21일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대기업의 농업 진출 시도는 2013년 동부팜한농에 이어 두 번째로 무산됐다.
 

6. 농협법 개정 논란
민감사안 논의 국회로 공 넘어가

2015년 물밑작업을 시작으로 올 5월 20일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이사회 간선제와 축산특례에 대한 법적 보장조항을 약화시킨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나오면서 농·축협의 강한 반발을 샀고, 결국 국회까지 나서서 정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거 발의하는 등 논란이 증폭됐었다.

특히 의원발 농협법 개정법률안에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축산경제부문 별도 지주 분리를 비롯해 아예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사업이관을 2년간 연기하고,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사업분리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자는 안까지 포함이 되면서 법률 개정 심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상임위 회의장에서 농협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농협법 개정안은 사업구조개편 일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이관에 따른 법 조항의 정비와 축산부문에서 요구한 축산경제대표에 대한 현행 조합장 간선제 방식의 선출, 그리고 감사위원장 선임 방식 변경, 방카슈랑스에 대한 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선에서 끝이 났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및 업무권한, 사업구조개편 기간 연장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축산경제지주의 별도 설립,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등의 개정논의 과정에서 민감했던 사안들은 모두 농해수위 내 ‘농협발전특별소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출범시키는 한편, 2020년까지 사업구조 개편작업 완료를 위해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경제지주 출범 후 이뤄지는 투자계획은 경제지주 자체 자금으로 진행된다.
 

7. 백남기 농민 사망
‘쌀값’ 항의하다 물대포에 스러져

백남기(69) 농민이 9월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외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정부는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과한마디 없었으며, 일각에선 백남기 농민을 전문 시위꾼 따위로 폄하해 범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그가 쓰러지고 사경을 헤매는 사이 이른바 ‘백남기 투쟁’이 본격화됐고, 이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퇴진운동에 큰 힘을 보탰다.

백남기 농민의 장례는 11월 5일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검찰과 경찰이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 부검이 필요하다며 부검영장을 청구하면서 고인이 사망한지 41일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것이다. 유족과 협의 등 조건부로 발부된 부검영장은 유족 측의 완강한 거부로 집행되지 못했고, 결국 검경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면서 장례를 치렀다.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는 8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문을 다녀갔다. 고인은 지난 11월 6일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에 안장됐다.
한편 백남기 농민은 청년시절 유신독재와 신군부에 맞서 고초를 겪으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1987년 가톨릭농민회 보성 고흥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장(1989~1991),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1992~1993) 등을 역임했다. 1992년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창립에 앞장섰으며, 1994년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을 지냈다.
 

8. 발효 12년, 한·칠레 FTA 재협상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 12.6배 증가

지난 11월 18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칠레 에랄도 무뇨스 외교부 장관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 공식 발효됐다. 발효 이후 12년이 지나면서 2003년 6900만 달러이던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은 지난해 8억6800만 달러로 12.6배나 증가했다. FTA는 이후 유럽연합(EU)과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베트남·중국 등 52개국으로 이어졌다.

재협상은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칠레 방문 시 양국 정상이 FTA 개선에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양국은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거쳤다. 우리나라는 산자부가 9월 8일 형식적 공청회에 이어 11월 3일 국회 보고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국내 농산물시장에 직접적 개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데 심각성이 있다. 당초 협정에서 전체 1432개(HS 10단위 기준) 농축산물 가운데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 논의 품목 373개와 저율할당관세(TRQ) 제공 후 DDA협상 이후 논의키로 한 18개 품목 등 총 391개에 대한 개방 압력이 예상된다.

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콩, 옥수수,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꿀, 감귤, 밤, 오렌지주스(농축) 망고와 TRQ를 부여하는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만다린(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는 귤) 등이다. 아울러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해제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칠레는 이 가운데 115개 정도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9.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마무리
청과직판상인 가락몰 이전 쟁점

서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이 완공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2단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그 중심에는 직판상인들의 가락몰 이전이 있다. 청과직판상인들의 절반 가까이가 장소 협소와 지하층 이전을 반대하면서 아직 이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가락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조차 임대료 50% 인하, 영업조정기간 6개월, 주말 주차료 면제 등을 건의하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공사는 채소2동의 2017년 착공을 목표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부지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채소2동에 들어설 취급 품목 및 중도매인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채소2동 제안공모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도 중도매인 간에 일부 품목 및 중도매인의 이전을 반대하는 등의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시공사는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를 시작하려면 이전 품목과 대상, 배치 계획 등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순차적 건설, 이른바 롤링 방식에 따른 이전을 원칙에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서울시공사가 1단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는 하지만 서울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10.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취임 진통
해임건의안 대통령 거부 일단락

올해 농업계가 주목한 이슈의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교체 여부였다. 전임 장관의 경우 이번 정권 출범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 이후 최장수 농식품부 장관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8월 16일 일부 개각과 함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주변에서는 30년 이상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출신이 등장하면서 농식품부 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활력을 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장관 취임은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험난한 관문을 넘어야 했다. 대형 아파트에 저가에 전세로 살았다는 의혹부터 주택구입자금 융자 시 농협에서의 1%대 초저금리 대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적극적인 해명 부족으로 김 장관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부적격이 다수 의견’으로 반대했지만 대통령 결재에 따라 9월 5일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수출농업 시대 개막과 농업인 소득증대, 핵심 인력육성 등을 천명했다.

난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직후 모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개인적 소회가 알려지면서 또 다시 곤혹을 치러야 했다. 당시 농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수급안정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농축산물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한 시기였다. 김 장관은 서둘러 공식 사과와 함께 현장 행보를 강화했다. 하지만 9월 24일 새벽 국회에서 야당이 상정한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른 난관을 만났다. 결국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