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식 취임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강하게 주장, 향후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 자국 산업 보호에 따른 신고립주의 확산, 주요국 환율 압박 등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세계 6위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과 전망, 대응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 농업계도 한·미 FTA, TPP, 동식물검역 등 농업통상과 비관세조치 등이 큰 관심거리다. 본보가 지난 15일 ‘미국 대선이후 농축산식품분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이유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농업통상 방향을 예측해보고 국내 농축산식품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을 점검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전문가들은 미국 새 정부 통상정책의 핵심은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교역 개선에 집중돼 있어 한국과의 교역 문제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농업통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이슈인 한·미 FTA 문제는 폐기 또는 재협상 보다는 수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TPP 탈퇴 가능성이 높고, RCEP는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농무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농업통상 정책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위를 강화할 경우 동식물검역, 쇠고기 추가개방, 쌀 수출확대 등 통상관련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비관세 조치 강화로 국내 식품 통관지연, 불합격사례 증가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농업, 농촌이 희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