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쌀값 정상화 특단대책 대정부 건의 추진
7만㏊로 조정시 산지 쌀값 80㎏ 16만5000원 회복
변동직불금 예산·재고관리비용 1조이상 감소 전망

충남도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내년도 쌀 생산량 감축 목표 상향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에 요청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쌀 생산 조정 목표 면적은 3만 5000㏊로, 충남도 내 조정 면적은 6200㏊에 해당한다.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3만 5000㏊를 감축할 경우 내년 전국 쌀 생산량은 401만 톤으로, 2018년 예상수요량(385만 톤)보다 16만톤 과잉 생산될 전망이다. 여기에 매년 수입되는 의무 수입물량 40만 9000톤까지 감안하면 3만 5000㏊ 감축으로는 쌀값 정상화에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국적인 쌀 생산 감축 목표를 7만㏊로 상향 조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 쌀 생산 감축 목표를 7만㏊로 높여 잡으면 2018년 예상 수요량보다 2만 8000톤이 적게 생산돼, 산지 쌀값이 80㎏당 16만 5000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지 쌀값이 16만 5000원을 회복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80㎏당 3683원, ㏊당 23만 2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전국적으로 1조 3246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재고관리 비용 1194억원도 줄게 돼 전체적으로 1조 444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액의 일부를 쌀 생산 감축 목표 달성 시·도에 대해 자율사업으로 편성해 인센티브로 지원할 경우 자율적 감축 면적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충남도는 농식품부가 시도별로 감축 목표를 면적으로 배정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시·도별 감축 생산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경우 쌀 생산량 조정에 가장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소는 물론, 다수확 품종의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 등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정부 건의와 별도로, 충남도는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적정 생산 및 고품질 대표품종 육성 등 강화된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충남도 내 조정 면적인 6200㏊에 조사료, 총체벼 등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생산량을 3만 5000톤가량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새누리 품종에 비해 ㏊당 생산량은 적으나 품질이 우수한 삼광벼 재배면적을 올해 18.9%에서 내년에 25%까지 늘려 2만톤의 추가 감축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번 대정부 건의와 충남도 차원의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해 전북과 전남 등 주요 쌀 생산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쌀값 안정 실천의지를 공유할 복안이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