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농업예산이 푸대접을 받았다. 2017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물론 농림수산분야 예산 모두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훨씬 밑돌기 때문이다. 여기에 쌀 생산조정제, 농협 이자보전 등 핵심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14조 4220억원보다 667억원이 증액된 14조 4220억원이다. 2016년 농식품부 예산과 비교하면 1206억원, 0.8% 늘었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해수부 수산부문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19조 6221억원으로, 2016년보다 2275억원, 1,2% 증가했다. 하지만 두 예산 모두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인 3.7%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농식품 예산은 3.6%,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4.9%로 올해보다 0.1%씩 감소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 위축도 불가피하다. 이번에도 농업예산을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늘리고, 그 비중도 5%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철저히 묵살된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농업예산 푸대접이 고착화된 모양새다. 실망과 허탈감을 뛰어넘어 분노감이 더 커진다.      

더욱이 농업계가 강력 요구해온 쌀 생산조정제 예산이 예산당국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농민 스스로 쌀값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의지를 꺾어버린 셈이다. 앞으로의 쌀값 대란, 이에 따른 농민의 직·간접적 피해는 이제 오롯이 쌀 조정제 예산을 반대한 예산당국의  책임이다. 이자보전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농협 역시 경제사업 위축, 농민 지원 축소 등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농업예산이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재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