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도입하려던 쌀 생산조정제 예산이 불발되면서 내년에도 쌀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단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년도 벼 재배면적을 3만5000ha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논 2만ha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건조저장시설 및 RPC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은 물론 농산시책 평가, 정부 포상 등에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소비 촉진대책을 마련, 쌀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도 그 해법 중 하나다. 현재 쌀가공업체는 1만7830여개로 법인기업을 제외한 대다수가 영세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우선 가공용 원료쌀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산 쌀 이용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학교급식·군부대 등에 쌀 가공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 대책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분야 투자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밀가루 소비를 10%만 쌀가루로 대체해도 연간 20만톤의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재고쌀 처리를 목적으로 그때그때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는 불신만 커진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