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차기협상과는 별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농업계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FTA란 경제통합의 일종으로 2개이상의 국가간에 1, 2, 3차 전산업·품목에 걸쳐 서로의 관세와 각종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 교역을자유롭게 하는 것. 물론 농산물도 완전 개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자유무역협정을 새천년 우리 농업계의 핵폭탄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다. 이미 정부는 비교우위론에 입각, 농업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 수출에 전념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이어 멕시코를 비롯한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터키 등 농산물 수출국 등과의협정을 추진하거나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발효되면과수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예상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풍부한 일조량, 낮은 병해충 피해 등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이미 세계 신선과일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칠레산 포도를 비롯 사과, 배 등이 국내시장에 개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포도가 개방되면 6천억원의국내 생산액이 3천6백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런 상황에서 칠레와의 협상을 끝낸 뒤 우선순위를 가려 3∼4개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벌이되 우선 올해안에 멕시코에 대해 협상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멕시코 역시 채소와 과일 및 비육용 송아지, 도축용 비육우 등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과수와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검토중인 축산선진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 축산업은 초토화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정부는 시간을 두고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폭을 결정한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궁극적 목표가 완전개방인 만큼 우리 농업에는 치명타가 될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칠레 협정에 대해 국내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식량안보와 5백만 농민들의생존권이 걸려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농업에 치명타가 될 자유무역협정은 가능한 늦추어야 하고 설령 자유무역협정이체결되더라도 농업부문 만큼은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면서 직접지불제의 전면적인 도입 등 국내 농업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