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시대 우리 농업의 살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외국의 농산물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이용 가능한 농지도 지극히 제한된 취약한 농업여건 아래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농작업의 기계화와 시설자동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해야만 한다.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부녀화·노령화 추세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기계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런데 정부의 농업기계화 정책은 이 같은 농업현실을 무시한 채 축소 지향적이다. 지난해 농기계 구입예산은 98년의 97.3% 수준인 6천3백77억원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훨씬 적은 5천4백16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의 경 우는 수요예측 잘못으로 당초 전년보다 무려 33.2%나 삭감된 4천3백77억원을 편성했다가 농기계 수요가 계속해서 늘면서 농민들의 원성이 잦아지자 2천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농기계 구입시 지원되던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융자지원을 정율제로 전환, 종전 90%까지 지원되던 융자금이 75% 수준으로떨어졌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물론 농업기계화의 선봉장 위탁영농회사들까지 농기계 구입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값공급 지원과정에서 농기계가 과잉 공급됐고, 농림사업중 농민 지원사업은 대부분 융자비중이 70%이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만특별히 지원비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농기계 과잉공급은 일부 소형농기계에 국한될 뿐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다.실제 트랙터, 콤바인 등 승용형 농기계 보급율은 6% 수준에 그치고 건조작업의 기계화율은 36%, 특히 밭작물 기계화율은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그 예를 들고 있다. 농기계는 농업생산의 필수자재이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할것이고 오히려 노약자나 부녀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승용형 농기계는 그 수요가 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 구입시 융자예산은 충분해야 한다. 그것은 보조금이 폐지됐고 융자금으로 전환된 수요자 금융이기 때문이다. 농기계 구입 융자금은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