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1월 29일 개최한 ‘농업직불제 주요 쟁점과 개편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다. 농경연이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구상이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직불제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기존 품목 단위 접근에서 농지 단위로 변경하고, 공익적 기능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다. 이를 위해 기존의 쌀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농지관리직불제로 합치는 방안이 제시됐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환경친화적 농업의 개념·방식·범위를 보완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재조정과 생산성 격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내놨다. 쌀 변동직불제는 면적별 차등 적용과 수입보장보험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재배면적 7ha이하 농가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반면 그 이상은 수입보장보험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급상한선을 기존 30ha에서 20ha로 낮추고, 20ha이상 농지는 별도 직불금 없이 수입보장보험만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사실상 쌀 변동직불금 지원 축소 때문이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쌀값 하락을 이유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쌀 변동직불금 지원을 줄이겠다는 인식 자체가 결국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비록 중간발표 성격이라지만 농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빈약하다. 논의 시기도 적절치 않다. 지금은 쌀 수급 안정과 생산조정제 도입 등 긴급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농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서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가 보다 면밀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