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직불금 등의 농업직불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과의 의견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농업직불제 개편이 현행 소득보전 중심에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쌀 변동직불제도 면적 상한 도입과 수입보험 연계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11월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농업직불제, 주요 쟁점과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박준기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직불예산의 일정 수준 유지와 전작 대상 작목의 수급안정 대책 수립을 전제로 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쌀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비롯한 쌀 변동직불금의 수입보험 전환방안 등을 제시했다.

농경연 '농업직불제 쟁점·개편방안 토론회'
쌀 농업 편중 지원·다원적 기능 보상 낮아
상한면적 20ha로, 영세소농 지급단가 높여야


박 위원이 제기한 현행 농업직불제의 쟁점은 크게 5가지다. 쌀 농업 편중지원의 경우 전체 직불금 예산에서 쌀 고정·변동직불금 예산이 73.1%로 높은데 반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이 낮다. 밭 농업직불제는 연차적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간접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이 피해보전직불에로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기여율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다음은 면적기준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다.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1ha 미만 농가가 69.6%인데 수령액 비중은 28.2% 그친다. 이에 반해 5ha 이상 농가는 2.8% 농가가 22.8%를 수령한다. 직불제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 반영도 미흡하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쌀 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략작물 선정해 지원하고 직불제 예산도 유지한다. 유럽연합(EU)은 품목별 가격지지에서 단일직불제로 전환하고 환경조치 강화 및 소농지원을 합리화했다. 미국은 농작물 보험을 확대하고 신규농가 지원을 강화시켰다.

박 위원은 “향후 농업직불제 개편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방식도 형평성 제고 및 수입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행 30ha의 상한면적을 20ha로 줄이고 구간을 차등화해 영세소농 지급단가를 높이는 한편 현행 면적 단위 지급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쌀 변동직불제는 현재 소득안정과 경영안정을 위한 쌀 수급안정 차원에서 논 작물 다양화, 곡물자급률 제고, 연구개발(R&D) 정책개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개편은 일정수준의 농업직불 예산 유지와 전작 대상 작목 수급안정 대책 마련 및 쌀 수급안정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생산조정제를 통한 쌀 수급안정 확보에서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이는 목표가격을 합리화하면서 쌀 직불제와 수입보험을 연계해 중소농은 소득보전, 전업 규모농은 경영안정을 위한 취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농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 직불금 개편에서 상한 면적을 줄이고 차등 구간을 도입한 것은 이중 규제”라며 “정부의 직불제 개편은 밭작물을 포함해 기존 직불제를 유지하면서 생산자 조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특히 “소득안정을 통한 농촌 생활보장이 필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쌀 목표가격 산정에서 생산비를 물가변동률 만큼 반영해야 한다”며 “쌀 변동직불금 지급도 지역별 가격하락률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학철 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도 “올해 화순의 경우 벼 40kg 1가마 가격이 3만5000원으로 쌀 80kg 기준 10만원인데 시중 쌀 가격은 13만원이어서 차액 3만원은 누가 보상해주는냐”며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면 농가는 호소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또한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벼 이외의 작물재배를 유도해 쌀 생산량을 줄이려는 정책은 잘못”이라며 “소득보전 정책이 아니면 다시 가격지지가 맞지 공익기능 전환은 농업인이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