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개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부문별 정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단위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발 아닌 사회·경제·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중간지원조직 활성화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과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변화하는 농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1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새로운 농촌발전 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국토부, 행자부, 교육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등 각 부처가 농촌관련 정책사업들을 분산, 추진하면서 부처별 정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에 따라 각 부처 정책을 연계, 통합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단위 농촌발전정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농촌정책의 새로운 비전으로 △물리적 개발→인적자본 중심 통합발전 △국가 주도→지역 자율 분권형 발전 △부문정책→다 부문간 연계형 발전 △경제 개발→사회·경제·생태의 지속가능 발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역사회 수요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내 이해당사자간 거버넌스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한국형 리더정책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 투자에도 불구,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낙후돼 있고, 자율성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과 타 부처와의 협력, 각종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업간 시너지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평군, '김득신' 홍보콘텐츠 활용 주목
산청군, 한방항노화산업으로 소득 제고

▲지역개발 우수사례=이어진 지역개발 우수사례 발표에서 증평군 홍성열 군수는 증평군 출신의 조선시대 인물인 김득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해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활용한 사례를 발표, 큰 호응을 받았다. 홍성열 군수는 특히 “증평군립도서관을 주민 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실생활권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도 함께 높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산청군 허기도 군수는 전국 최고의 약초재배지라는 산청군의 자연환경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방항노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허기도 군수는 “한방항노화 산업은 농촌 지역의 힐링관광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한방약초로 만든 고부가 제품 및 힐링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계소득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에 일자리 있어야 인구유입 가능
지자체, 마을단위 DB 구축 서둘러야

▲종합토론=신순호 목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박선규 영월군 군수는 “폐교를 활용해 만든 군내 26개의 박물관과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융합,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성공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훌륭한 지도자와 열정적으로 희생하는 공무원, 역량을 갖춘 주민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수집, 전파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호 성신여대 교수는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일자리와 함께 복지·교육 등 기본적 삶의 수준이 보장돼야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신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마을권역사업처럼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농촌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지방정부-민간조직이 만나 충분히 소통한 가운데 상호 애로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영재 충남연구원 박사는 “농촌마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의지를 갖고 마을단위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는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자, 현장전문가 및 활동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로 농어촌의 다양한 현안과 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