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관련예산이 물건너 가는 모양새다.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이 지난 2일 늦게까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던 예산 904억원이 예결특위 심사결과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간 국회는 재정당국에 쌀 생산조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그간 예결특위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쌀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올해 우리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변동직불제, 시장격리 등 약 1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3만ha에 대해 생산량을 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면 1000억원 이내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지난 1일에는 농해수위가 성명서를 발표, “쌀 생산조정제 관련예산 904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까지도 국회와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904억원은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또 성명서를 통해 쌀 생산조정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며 “아쉽지만 쌀 생산조정제는 내년에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확기 산지 쌀값은 지난 달 25일에도 108원 떨어져 20kg 기준 3만2124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80kg기준 10~11월 수확기 산지쌀값 평균치가 13만380원을 나타내면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변동직불금 허용가능보조 1조4900억원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조4900억원의 허용가능보조 내에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경우 산지쌀값이 80kg 기준 13만411원 이하로 떨어지면 1조4900억원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10월 평균 조곡거래가격이 40kg 기준으로 이미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이하인 4만4882원을 나타냈다. 따라서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농가들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내야 할 형편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물량부족에 따른 수급불안과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매물량 중 산물벼로 들어온 8만2200톤 전량을 내년 1월부터 정부양곡창고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진우·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