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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주춤한 틈타 중국 주도 RCEP 속도 내나

농업계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TPP 가입을 반대해 온 농업계는 RCEP이란 또다른 걱정거리를 안은 셈이다.

아세안 10개국·일본 등 16개국 조기 타결 합의
빠르면 올해 말 타결 전망에 농업계 불안 고조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2017년 1월 20일에 있을 대통령 취임식에서 ‘TPP 탈퇴’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이 이끌어오던 TPP 협상에서 미국이 발을 빼겠다는 것. 이 때문에 TPP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중의원이 11월 10일에 TPP 승인안을 가결하고 참의원에 회부하는 등 TPP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변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TPP 폐기론이 우세하다.

TPP 협상이 좌초상황에 놓이면서 반대로 RCEP 협상의 속도는 빨라지는 모습이다.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 협상은 2012년 협상을 개시한 이래, 15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했고, 올해 9월 8일에는 RCEP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RCEP 참여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한 균형잡힌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협상방향 지침으로 제시했다. 조기에 RCEP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 표현인데, TPP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태도가 RCEP 협상이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낳게 했다는 게 중론.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은경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트럼프 당선자의 TPP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중국 중심의 RCEP 체결에 호재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은 생산기지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TPP 답보는 RCEP 체결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RCEP 또한 TPP 못지 않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TPP 가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농업계가 이제 RCEP 체결을 반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TPP보다는 RCEP의 경제규모가 작지만, 아세안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시장이 위협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걱정거리 하나가 지워지는가 싶더니 또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며 “RCEP 협상의 향방에 따라 농업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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