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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성인지 예산 '속 빈 강정'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인지 예산이 일부 늘긴 했지만,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성별통계 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사업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18개 세부사업 3592억 규모 예산안 국회 제출
사업수혜 대상 성별 구분안돼 성과 측정 불가능

성인지 예산서 취지 맞게 검토·평가할 절차 마련을   

최근 농식품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경쟁력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이라는 성평등 목표의 구현을 위해 2017년 18개 세부사업에 걸쳐 3592억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6년 성인지 예산안 대비 사업 수는 5개, 규모는 471억원(15.1%)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이 겉돌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성인지 예산사업 중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 사업’ 역시 식생활교육 참여인원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배분구조를 성평등한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별 성인지 대상사업의 대상자, 수혜자, 성과목표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7년 신규로 편성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도 마찬가지다. 농촌지역의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며, 여성 우수인력 및 자본 유입의 촉진이라는 성평등 목표를 가진 이 사업에는 총 1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수혜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며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 목표를 시범사업 지구 주민의 만족도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성인지 예산의 기본 중에 기본은 성별 수혜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성별 수혜대상 등 성과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과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식품부의 성인지 예산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원 교육을 통해 각 부처 성인지 예산서 작성담당자의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검토·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성중심의 농촌문화를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의 문화로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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