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3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김성훈 농림부장관을 유임시켰다. 이로써 김 장관은 국민의 정부 각료중 최장수장관으로 기록됐다. 김 장관의 유임은 그동안 추진했던 농정개혁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동조합 개혁을 비롯 농업기반공사 출범, 이에 따른 수세 폐지 등의 개혁조치와 함께 이동장관실로 대표되는 현장농정, 국민과 함께 하는 농정 추진 등이 바로 그렇다. 우리는 이번 개각에서 김 장관이 유임된 것을 축하하면서 몇가지 고언을드리지 않을 수 없다.그 첫째가 농업계의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다. 농업관련 조직과 농지관련기관 개혁과정에서 보여준 갈등과 반목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는7월 통합중앙회 출범을 앞두고 장관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대립양상은 오히려 그 도를 더하는 느낌이다. 그동안 추진했던 농정개혁의 완수는 바로 이러한 농업계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둘째, 농가부채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다. 물론 김 장관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그래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정부의 잇따른 부채대책에도 불구 과중한부채는 여전히 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 농민단체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셋째,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대선 공약이자, 5백만 농민의 숙원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마사회 농림부 환원의 당위성은 이미 밝혀져 있다.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특히 농민들의 지난 10년간의 숙원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도 김 장관 재임 중에 반드시 환원시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해말 시작된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비롯 농산물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지원대책, 여전히 상존한 농업부문투융자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 불식,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위한 유통개선,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혁 등 풀어야 할 농정과제가 산적해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사는 이른바 ‘상생(相生)농정’ 모두가 이기는 ‘윈윈 농정’ 전개를 제안한다. 그래서 김 장관이새 천년 농정의 시금석을 마련한 ‘농민장관’으로 영원히 각인되기를 기대한다.입력일자:2000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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