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황규철)는 지난 11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비로 추진되는 주요사업이 제 때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또 축산분야 방역대책 등 분야별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질의 내용을 정리한다.
국비사업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엄재창(새누리·단양)=안전한 농촌만들기 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사업인가.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은 있는가. 현재 농촌마을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협력하에 이뤄지고 있는가. CCTV는 해마다 엄청 빠르게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데 예전에 설치한 것은 또 교체를 하든가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농업정책과 대부분 사업이 국비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예산이 제 때 내려와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산식품거점단지 점검해야
▲임회무(새누리·괴산)=수산식품거점단지가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조성 후 이 곳에서 양식도 하고 먹거리 판매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가공공장 4개소를 유치하고 수산물 판매 음식점도 들어오게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입주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지 알고 싶다.
가축 질병 무조건 살처분 낭비
▲임병운(새누리·청주10)=가축질병에 대한 방역관리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발생 후 무조건 살처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본다. 사전에 예방위주로 방역을 추진해야 한다.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백신을 써야 한다. 또 발생하기 전에 건강하고 질병에 강하게 키워야 청정축산이 가능하다. 백식공급을 철저히 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다면 검증해서 공급해야 한다.
축사가 지역별로 분산돼 악취문제 등이 발생한다. 아파트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지로 묶어서 축사를 건립하면 악취도 해결하고 방역도 수월하다고 본다.
농촌마을권역개발사업 점검을
▲김인수(더민주·보은)=농촌마을 권역개발사업 반 이상이 시설이 완공되고도 방치되고 있다. 또 마을에서 공동관리하는 게 아니고 법인 대표 한 명이 다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권역이 그렇다.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권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취지에 맞지 않는 곳이 많다. 농촌테마공원사업도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실제로는 마을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FTA로 농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김영란법으로 또 다시 위축되고 있다.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 보은군에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휴양밸리 사업이 엉뚱한 소나무 이식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했으면 한다.
청주에 건립하고 있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는 친환경농업이 발전한 남부권에 적합하다고 본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왜 사업이 전혀 안되는지 묻고 싶다.
쏘가리 양식사업 적용농가 있나
▲엄재창(새누리·단양)=쏘가리 양식사업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양식농가가 실제로 있는가. 연구에 성공했다고 해도 적용이 안되면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닌가. 동자개 양식도 경제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농가에서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의문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단양지역 같은 곳에 아로니아를 적용해서 대체작물로 활용하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봄철에 농작물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비비는 6월에나 집행된다.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밭기반정비사업 확대 서둘러야
▲임회무(새누리·괴산)=농업진흥지역은 쌀과잉 사태와 맞물려 해제를 하자는 여론이 강한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밭기반정비사업을 확대해서 농기계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농편의나 용수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FTA기금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괴산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재해보험 가입 확대대책 마련을
▲이의영(더민주·주11)=농특산물백화점 관리를 제대로 해야 임대사업자가 멋대로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원래 목적대로 농산물 유통이나 농업발전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도에서 매년 수출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목표치가 현실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또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실적이 저조하다. 보은이나 영동군에 편중돼 있고 제대로 홍보가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저조한데 자부담을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유기농특화도를 천명하고도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변화가 없다. 친환경면적 20%를 목표로 한다면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해 농작물재해가 빈번하다. 재해보험 가입을 늘릴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은 있는 것인가.
행복바우처 75세까지 늘려야
▲황규철 위원장(더민주·옥천2)=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내년에 73세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는 75세까지 늘려야 한다. 예산도 1억6000만원만 더 확보하면 된다. FTA대응계획도 2017년이면 10년이 종료되는데 2018년부터는 종합계획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됐다. 작목반이나 인증농가 위주로 지원돼야 하는데 개별 농가 농기계 구입하는데 쓰이고 있다. 사업취지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한다.
▲답변/전원건 농정국장
“농촌개발사업 추진 순조”
전원건 농정국장=농촌개발 국비추진 사업은 늦게 교부돼서 어려움이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수산식품거점단지는 입주업체 모집에 문제가 없다. 쏘가리나 동자개 등 양식사업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축방역은 예방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사를 집단화하는 것은 방역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돼 애로요인이 있다. 과실전문단지는 3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추진된다. 시군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