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지난 11일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학교급식문제와 후계농업인 지원제도, 농업진흥지역 관리,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등에 대한 질의와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다.

지역특성 감안 공공비축미 확대
▲김용복(새누리·고성)=도청에서 연간 200억 원 이상을 도교육청에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도내산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납품비율은 60% 정도이다. 감자와 토마토 등 강원도 주력 농산물도 100%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원은 토마토 주산단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철원교육청에 납품하는 것은 16%에 불과하다. 도청이 교육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도내산 학교급식 비율을 높여주길 바란다. 올해도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성군도 현재 1600톤 정도의 재고 누적으로 어렵다. 공공비축미를 확대하고 배분시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한우 통합브랜드 농가 참여 저조
▲신도현(새누리·홍천2)=그 동안 농업인들의 요구와 도의회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이 상당 부분 해제와 변경됐는데 제대로 홍보를 안해 모르는 농업인들이 너무 많다. 올해 강원도는 3600ha의 해제와 1700ha의 완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행위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해 농업인들은 자신의 농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모르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가 발족했지만 아직도 많은 한우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료공급 때문이다. 지역과 환경에 맞는 사료선택권을 농가에 주어야 통합브랜드 참여 농가가 늘고 진정한 통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로당 쌀 지원 두 배로 늘려야
▲심영섭(무소속·강릉1)=쌀농사는 전체 농업인소득 중 40%를 차지하고, 재배 면적도 50%가 넘는 중요한 품목이다. 현재 재고량이 175만 톤이 넘고 연간 관리비도 5000억 원이 넘는다. 소비대책으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현행 연간 120kg에서 두 배로 늘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지력증진과 사료작물 생산을 위해 100ha가 넘는 감자원종장 부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있다.

농과계열 졸업생 현장 유도 시급
▲김금분(새누리·춘천1)=농과계열 학생들의 졸업 후 농업현장 투입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홍천농고가 창조농업선도고교로 선정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졸업생들을 농업후계인력으로 유인할 대책은 있는가. 농업의 중심이 생산에서 판매유통으로 전환되면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소형농기계 보급을 확대해 여성농업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소통능력이 뛰어난 여성농업인들의 특성을 살려 도시 소비자들을 상대로 우리 농산물 홍보도 강화해야한다.

도 차원의 탁주개발로 쌀 소진을
▲김기홍(새누리·원주2)=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자국 최우선주의로 정책 선회가 예고됐다. 특히 선거기간동안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과 FTA 재협상 등 우리에게는 불리한 공약을 많이 했다. 구체적인 대비방안이 있는가.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원주에는 탁주를 개발해 상당한 쌀을 소진하고 있다. 도차원의 탁주개발이 필요하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는 많은 지역과 농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행 통합브랜드보다 우수한우 인증제도정도로 완화해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승마대중화 선도, 말산업 선점
▲심영곤(새누리·삼척2)=말 산업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 증가속도를 보면 미래에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 강원도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승마대중화를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 말산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관령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지역은 여건이 우수하다. 현장을 탐방하면 꼭 필요한 예산과 현행 예산이 겉도는 것이 많다. 예산심의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농업인들의 참여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농업직 인사에도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시→읍면 이동도 귀농 통계 개선을
▲남평우(새누리·인제)=귀농귀촌 관련 통계에서 오류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같은 시 지역 동에서 읍면으로 이동하는 것도 귀농으로 잡힌다. 귀농 첫해 매달 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귀농인 정착지원금도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농업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구군의 경우 필리핀에서 57명의 노동자를 들여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를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출입국 수수료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 농산물 우선 군납 시급
▲한금석(더민주·철원2)=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강원도 접경지는 군인 숫자가 주민과 비슷하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참고 감수하고 있다. 적어도 군인들이 먹는 농수축산물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군납에 들어가야 한다.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해 군납물량을 늘여야한다. 쌀 문제는 조사료 등 대체작물을 생산을 유도하고 차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쌀 등급제는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쌀 재고와 가격하락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성과 점검을
▲진기엽(새누리·횡성1·위원장)=올해 강원도는 강풍이 불어 70억원(1064건)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비닐하우스의 부실시공과 불량 농자재 사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시군별 비닐하우스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99%가 정상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48개 지역에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예산 투입 이후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데 상황은 어떤가.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높인다는 취지는 좋이만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자칫 주민 갈등만 높아질 수 있다. 꼭 사후 점검을 해야 한다.


▲답변/어재영 농정국장
“교육청과 협력해 급식 개선”

 

강풍 피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 산업은 장기적으로 강원도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개발에 힘쓰겠다. 탁주 개발로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수요조사 등 가능성을 점검해 보겠다. 강원통합 한우브랜드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겠다. 농고학생들의 졸업 후 농촌으로 유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경로당 쌀 지원 확대는 복지부서와 상의하고 감자원종장 녹비재배는 내년부터 시험포를 운영하겠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가능하면 각 농가에 통지하겠다. 도교육청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원도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납품을 늘려가겠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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