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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시채 장관의 '현장농정 챙기기'
내용 :정시채농림부장관이 지난달 21일 충남지역부터 시작한 농정정책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영농현장 점검이 16일 강원도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정 장관의 이번 영농현장 방문은 많은 의미를 갖고 출발했었다. 올 한해가 우리농업과 농촌의 장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한 것이다. 정장관의 이번 생산현장 방문은 중앙단위 농정의 개혁도 중요하지만무엇보다 지역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직자와 생산자단체, 농가 등 농업주체들이 농정개혁에 스스로 참여토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문민정부 이후 그 어느때 보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갖고 농업, 농촌에 많은 자금을투자 했지만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정 장관이 이번 영농현장 방문에서 농정개혁과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로 제기한 부분은 취임초 밝힌 농정구상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주곡인쌀자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산지 유통혁신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개혁, 그리고 우리 농업을 공격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등을 밝힌것이다. 이번 지역방문을 통해 강조한 이같은 내용은 올해 농정시책이며 더나아가 문민정부 마지막농정의 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장관의 농정방향이 농업의 가장 중요한 당면한 현안에 접근했다는 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얻을지 의문을 제기하지않을 수 없다. 우선 전임 강운태 장관도 현장중심의 농정의 틀을 짜고 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출발했었지만 많은 난관에 부딪친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성과를 얻은 면도 있지만 중앙과 지역간의 농정에 대한 인식을 좁히지 못하고 더 나아가 부처간의 마찰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장관도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기관단체장 및 농민단체들에게 농정사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지만 오히려 이들이 지역적인 사업을 강하게 장관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농정에 대한공통인식을 갖고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농림부가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 쌀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지자체 등의 강한 반발로 당초 취지보다많이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특히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직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협동조합들이 중단없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 장관이 이번지방순시에서 이들에게 농정개혁을 강조했지만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과 과거 타성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협동조합들에게 무미건조한말이 됐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정책방향을 마련,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 장관이 강한 의지를 밝힌 농산물유통개혁과 수출농업 육성도 다른 장관들도 계속 강조하고 추진했던 사안들이다. 그러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재 당면 농정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98년에 42조 구조개선 투융자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그 이후 농촌발전계획과 그에 따른 투융자 계획수립도 정 장관의 몫으로 남아 있다. 농정발전기획단 발족과 더불어 우리농업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농업생산현장을 챙겨 본 정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갖고 농정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이 영농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 앞으로 우리 농정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우리 농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발행일 : 97년 2월 17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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