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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신청 저조···국고 지원 50%뿐, 지자체 재정 부담

농어촌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 조정을 통해 지역별 편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서울·수도권 편중
국고보조율 조정…편차 줄여야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단지 등에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예산안은 188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8300만원(37.6%) 감액됐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157억 1600만원으로 44.4%(125억7000만원) 감액됐고,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전년대비 14억원 증액된 18억7500만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0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물량을 2016년 135개소에서 75개소로 감소시키고, 공동주택리모델링 물량을 19개소에서 75개소로 늘렸다. 이는 50%의 국고보조율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업비가 적은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등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신청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년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4만2517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629개소(6.2%)이며, 이중 35%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전국 15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중 83개소(55.3%) △2015년 전국 150개소 중 76개소(50.6%) △2016년 9월 현재 전국 122개소 중 42개소(34.4%)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등 지자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지역별 편차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국고보조율을 조정하거나 국고 지원규모를 인상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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