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공유재산 관리실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제주도가 공유재산 대부지침을 마련했지만 선의의 농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김경학(더민주·구좌·우도) 의원은 지난 8일 제주도가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마련한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에 대한 성명을 내고 “농민의 삶을 짓밟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유재산 관리 실태 문제로 도가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그에 따른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는 도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책임만을 면피할 수 있도록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돌밭을 일궈 농토로 가꿔낸 농민들의 땀과 노력의 세월을 무시한 처사”라며 “농민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삶의 터전을 일궈온 농민의 삶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매각과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끔 한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시행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가 마련한 공유재산 대부 지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농경지 등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하던 농업인들이 자본을 앞세운 유통인 등과의 공개경쟁에서 밀려 생계를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