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 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행쇄위에서 심의, 의결한 주요 내용은 축산물에 대한 종합적, 일관적 지도관리차원에서 가공식품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과정에서의 인허가, 지도.감독 등 제반 행정적 업무 및 위생검사 업무를 농림부가 관할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제3자적 입장에서 최종 판매단계의 축산물식품에 대한 검사에 참여하되 발표는 농림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공표토록 했다.이처럼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생산농가는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생산자에게는 유통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 즉시 농가로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방화에 대비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위생문제 개선과 함께 원할한 수급관리가 가능하며 전염병 발생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그러나 이번 행쇄위의 결정사항이 순조롭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이번 결정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확정과제로 관계부처에 통상 1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관계법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마찰을 농림부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일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복지부는아무리 행쇄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난 17년동안 자신들이누려온 특권을 쉽게 넘겨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그동안보여준 적극적이고도 당당한 자세를 갖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어렵게 얻어낸 중요한 농업정책들이 부처간의 힘의 논리에 밀려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사실을 교훈삼아야 하는 것이다.또한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가 일원화됐다 하더라도 현재 농림부의 인력과 조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도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이다. 복지부에 있을때보다 위생관리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해 안전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농림부로의 일원화가 잘 된 결정이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농림부축산국 인력과 조직으로 볼때 많은 난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인력으로 가축 위생 방역 검역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벅찬 상황에서 식육업소 및 유(육)가공업체의 위생지도까지 할 경우 이에 대한 업무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의 농림부 일원화와 함께 수의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주장한다.물론 작은 정부를 내세워 정부는 ‘국’설립을 반대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식품위생업무를 소홀히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수의국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의국신설은 현재 내무부 산하에 있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농림부로 일원화할 수 있는기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결국 가축위생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으며 정부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어떻든 이번 행쇄위의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 농림부 일원화 결정에 대해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이제 축산물 가공업무식품관리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결정이 개방화시대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소비자단체, 그리고 생산자단체들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요망된다.발행일 : 97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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