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오는 7월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수입업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94년 UR협정 타결이후 정부의 통제아래 최소시장접근물량만 들여올 수 있었던수입 농축산물을 이제 누구든지 들여와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해서하루빨리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관련한 보완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최근 농림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 농림산물 수입은 1백9.4억달러어치로서 95년에 비해 13.1% 증가되었으나 95년의 수입증가율 21.1%에비해 둔화되고 있다. 특히 95년 이후 개방되는 주요 농축산물 2백34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 수입증가율이 전체 농축산물 수입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이렇다 할 큰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가 1백90개 시장접근물량품목중 19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가를 조정했고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8개 품목은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러한 시장접근물량의 효울적인 관리로 얻은 수입 이익금은 지난 95년 5천1백억원을 관련기금으로 흡수돼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다.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는 7월1일 이후부터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금이 정부의 기금화되는 것이 점차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축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5년 이후 농축산물의 수입에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농축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해 왔다. 지난해 우유파동을 야기한 주원인중 하나인 모조분유의 수입업체들과 최근 문제가 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각종 냉동어류등 농축수산물의 주요 수입업체들이 대기업이라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축산물을 수입, 사재기함으로써 국내 농축산물의 수급을 좌자우지 하는 판매전력을 구사하고 있다. 물론 일부 대기업들은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소비재 수입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돈이 되는 농축산물 수입을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현재 농축산물의 완전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내 대기업 종합상사를 비롯 수입업자들이 미국을 비롯 EU, 호주, 뉴질랜드 등농축산물의 수출국을 빈번하게 방문하고 있는데서도 증면된다. 더욱이 일부수입업자는 이 과정에서 수입독점권을 갖기 위한 국제적 사기행각까지 벌이는 등 국가 망신까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있다.아직도 취약한 농업구조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값싼 농축산물이 완전 수입개방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돼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엄청나리란 것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물론 정부도 WTO 체제하에 수입제한 가능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수출국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며 수입업자들은 이미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 수입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WTO출범 3년째를 맞아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이 98.8%를 차지하고 있는상황에서 우리에겐 효울적인 수입관리대책의 문제점을 보완, 적극 대응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국내 농축산업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돈을벌겠다는 일념으로 무분별하게 수입에 열을 올리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요망되는 것이다.발행일 : 97년 3월 13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