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KIEMSTA(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2016’의 부대행사로 지난 4일 충남 천안 세계민속음식테마관에서 ‘과수 및 시설원예 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산하 한국시설원예협의회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형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으로부터 원예산업 정책추진방향을 듣고, 현장애로 등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산시설자재 이용률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


#특강/원예산업 정책추진방향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보급 주력" 

농가 ICT 활용능력 교육
수출전문단지 육성 등 추진

▲안형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건의사항이 있다면 시설원예발전을 위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중 핵심개혁과제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선정하고 있는데, 시설원예분야와 관계가 높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5대 과제 중 ICT융복합 첨단농업육성이 우리분야와 관련이 높다.

원예산업 정책 중에서는 시설현대화 및 스마트팜 확산, 농산물 수급안정, 농식품 수출확대가 핵심과제다. 우선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열악한 재배환경으로 품질경쟁력 향상과 경영비 및 에너지 등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또 규모화된 생산시설이나 단지의 부족으로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도 어렵다. 따라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설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화훼수출 확대 및 수입대체 등을 위해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하드웨어 중심의 농산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스마트팜 보급을 늘리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시설, 자재, 소프트웨어 등의 한국형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가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장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농산물 자율적 수급조절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책방향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증가와 식생활변화로 공급이 과잉된 농산물의 수출확대가 요구된다. 이에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한 규모화, 조직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전문단지육성과 수출선도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원예전문생산단지 148곳 중 수출비중이 50%이상인 단지를 수출전문단지로 집중 육성할 것이다. 농업분야에서 새롭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축산과 함께 시설원예다. 시설원예가 농업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제도를 개발하면서 집중할 것이다.


#주제발표1/과수분야 사업추진 계획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 차원
관정개발·생산관리 장비 지원

▲진필식 농식품부 사무관=과수는 2015년 기준 생산면적이 16만3000ha로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 발효직전인 2003년 대비 3.0%가 감소했으나 생산량은 269만7000톤으로 17.8%가 증가했다. 생산액은 3조6869억원으로 농림업생산액의 7.9%이며, 1인당 연간 과일소비량은 66.7㎏로 2007년 이후 정체상태다. 2015년 신선과일 수출량은 3만9000톤으로 총생산량의 1.5%수준이며, 배, 단감, 사과가 주종을 이룬다. 수입은 72만톤으로 2003년 대비 64.4%가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다. 수입량은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순이며 최근 체리 등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한·칠레FTA체결 이후 과수산업육성대책을 수립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거점APC(산지유통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과수분야 예산은 1147억원으로 올 대비 4%가 감소했지만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융자사업의 실제 집행률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규모는 비슷하다.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과 스마트팜사업이 시설원예 업계와 관련이 높다.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은 고품질 생산과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품질생산을 위해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비가림하우스, 배수시설,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 다겹보온커튼, 환풍기 등을 지원한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방풍망 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지설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력절감을 위해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작업로 정비 등을 지원하는데, 비료, 농약 등 직접투입재, 농기계, 소모성 장비, 난방시설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등 새로 지원되는 제품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아야한다. 스마트팜은 과수분야의 ICT융복합 시설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생산관리를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통합제어장비 등을 지원한다. 과수원에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 바람세기 등을 증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기조합의 품질보증 제품이 지원대상이다.


#주제발표2/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2017년 스마트팜단지 조성 계획"

20ha 규모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온실·공정육묘장 현대화도 진행

▲조혜윤 농식품부 사무관=시설원예농산물 생산액은 2015년 기준 5조8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 44조5000억원의 13%를 차지한다. 시설면적은 5만3000ha이지만 비닐온실이 99%이고 유리온실은 1%에 불과하다. 시설원예의 경우 노후된 시설, 고비용 생산구조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고, 저효율 에너지 사용으로 경영비 중 난방비 부담이 30~40%에 육박하는 것 등이 문제점이다.

정부는 첨단생산시설 확충, 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규모화 된 스마트팜단지조성사업이 신규 추진되는데, 20ha 규모의 스마트원예단지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시설원예현대화는 시설원예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온실, 공정육묘장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관수·관비(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환경관리(환풍기, 제습기, 보광시설), 자동화시설(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운반구)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골조, 피복필름 등 단순개보수시설은 융자지원으로 전환됐다. 스마트팜은 환경센서,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시설원예 분야의 ICT복합 시설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시설원예현대화 사업과 동시추진이 가능토록 요건이 개정됐다. 생산량의 일정규모 이상을 수출하는 농업경영체에는 수출전문 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이 추진된다. 농업용 에너지이용효율화의 경우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이 지원되고, 신재생에너지시설로 지열·지중열냉난방, 폐열재이용, 목재팰릿난방기 등이 지원된다. 첨단온실사업은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해 첨단온실의 신·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실 내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보온시설, 제습기 등을 포함한 철골과 자동화비닐온실을 지원한다. 시설원예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대표 분야로 정책지원이 지속될 예정이며 첨단화 쪽으로 정책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시설원예농업과 연관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사업 집행의 건전화가 필요하다. 부정수급이 지속됨에 따라 시설원예분야의 예산이 깎이고, 사업이 축소될 위기다. 사업집행을 건전화해야 업체와 농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질의·응답

국내 자재업체 동반성장 위해
정책 차원 국산사용 의무 둬야
단, 성능 보장돼야 부작용 없어

시설원예는 품질 기준관리 전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할 수 있게
제품 종합평가 규격 등 마련을

▲여권택 한국시설원예협의회장=이 자리에 안형덕 원예경영과장과 사무관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준 만큼 좋은 정책을 많이 건의해서 내년 사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박진규 사무총장이 사전서면질의를 취합한 만큼 이번 순서를 진행하길 바란다.

▲박진규 한국시설원예협의회 사무총장(사회)=세미나를 앞두고 서면질의를 받았는데 3~4가지로 압축된다. 이것부터 질의하겠다.

▲임점동 팜스코(주) 대표=시설원예협의회 회원사들이 R&D(연구개발)와 자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1000억원이 넘는 융자가 스마트팜 온실사업에 지원되는데, 시공업체들이 외국에서 대부분 자재를 일괄수입해서 사용한다. 농가들도 국산자재가 사용되면 뭔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우리도 수입해서 시공하면 편하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기술개발이 안 된다. 국산 시설원예자재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국산제품 판로개척을 도와 달라.

▲장승호 ㈜신안그린텍 대표=한국농어촌공사가 화옹지구에 유리온실을 지을 때 국산자재를 60%이상 사용토록 했었다. 이런 것이 있어야 국내업체가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정도 기준과 규격을 맞춰 놓으면 국내자재업체도 동반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한 수출활성화는 예전에도 건의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한다. 시설원예기계나 기자재 분야도 해외전시회 등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이영주 한국유알미디어 대표=EU(유럽연합)와의 FTA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이 크다. 국산화율을 매년 높여서 언제까지 100%로 하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후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 알루미늄 같은 것은 강도를 따져서 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 (시설원예 관련자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시설원예협의회에서 규격과 기준을 만들고 등록토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안 되면 10년, 20년 지나도 마찬가지 수준일 것이다.

▲안형덕=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국산자재를 많이 사용토록 지원정책에 옵션을 두는 방안도 있지만 성능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 국산자재 60~70%를 사용하라는 의무를 줬는데, 국산화비율 때문에 전체 (온실)성능이 떨어져 1년 농사를 망쳤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성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국산자재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토록 한다든지 전제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잘 알다시피 시설원예 분야는 보조금관리를 진짜 잘해야 한다. 개인적 생각으로 시설원예 사업은 국고보조가 없으면 성장이 곧바로 멈춘다. UR협상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성장하다가 1998년에 된통 맞은 경험이 있다. 이후 FTA에 대응해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칙을 살리면서 효율적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자.

▲여권택=시설원예 보조사업자가 임차농일 경우 10년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시근교의 경우 10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또 온실을 짓는 것을 몰라도 시설내부에 들어가는 자재는 굳이 10년 계약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조혜윤=앞서 언급된 것처럼 온실이나 보조사업은 적정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지원이 이뤄진 후 환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농가의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신동창 화신농건(주) 대표=제품이라는 것은 품질과 가격이 정리가 돼 있어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설원예 쪽은 품질에 대한 기준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의 선택은 소비자 몫이지만 시공기준, 자재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게 관리돼야할 것 같다.

▲안형덕=비료와 농약은 각각 관리법이 있고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있는데 자재는 제도적 부분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경험상 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큰 작업이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작이 반이라는 차원에서 봐 달라.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구로 가다보면 전부가 비닐하우스인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만큼 계속 발전했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설원예산업 쪽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 우리 시설원예협의회 회원사들도 자구책 마련 등 열심히 해나갈 것이니 정책 쪽에서도 많은 지도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