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우리 정부가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요구코자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 구제역의 유입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현재 우리 정부는 X-레이 투시기를 통해 관광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육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모두 검역 불합격 조치를 취하고 관세청, 안기부등 유관기관과 협조, 밀수입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심지어 선원들이 먹다 남긴 잔반에 대해 모두 제3국에서 처리토록 하는등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농림부가 이처럼 다른 부처와 합동으로 구제역 조기박멸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큰 다행이지만 과연 구제역이 어떤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면 현 대책만으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구제역은 주로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급성열성바이러스성이며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이다.더구나 생축이나 축산물은 물론 공기, 사람, 동물에 의한 전파 등 감염경로도 다양해 결코 방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현재 축산물에 대한검역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서해안을 통해 중국산 축산물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검역만으론 유입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정부가 주요 가축전염병 박멸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돼지 호흡기등각종 질병이 발생,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볼때 얼마나 질병 박멸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올해 대만에서 수입한 돼지고기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 일부 육가공업체 및 수입상사들은최근 대만에서 수입한 9백28톤의 돼지고기 가운데 96톤만 반송하고 나머지8백32톤을 부산검역시험장내 냉동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이들은 이물량에 대해 물품 대금결재분에 대한 자금지원과 구제역 발생일자 조정, 그리고 기 통과된 물량에 대한 열처리후 가공용 사용 등을 농림부에 요구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물론 이들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애쓰는 방역당국이나 이로인해 불안해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의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질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덮어두기가 급급한 국내 농가들의 방역 현실에서 돼지고기 수입업체들까지 이런 요구를 한다면 그야말로 방역당국의 노력은 퇴색돼 버릴수 밖에 없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구제역유입방지 정책을 추진하는것은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열처리 등이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또 일본이 발생일자를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기준이고 대책이라면 이를 지켜야 한다.따라서 이를 통해 국내 농가들은 물론 여행객, 밀수입업자 모두 구제역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유입 방지에 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양돈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마련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으로 일본 돼지고기수출시장의 40.3%를 차지하는 대만은 완전 박멸시까지 돼지고기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상사들도 한국으로 수입선을 돌리려 하고 있어 돼지고기 수출에 밝은 희망을 주고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지난 겨울 설사병 등 각종질병으로 많은 돼지가 폐사, 수출규격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 양돈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각종 외래 질병을 막지못한데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번 대만의 구제역 발병 기회로 우리는 새로운각오와 철저한 대책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발행일 : 97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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