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7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가 기본운영비를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는 차등적 예산지원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년 예산안 우수센터 지원방안 내놔 '논란'
지역아동센터협회 추진위 "기본운영비 인상" 촉구

다행히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본운영비가 일부 인상되긴 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적정 운영비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아동센터협회 추진위원회는 11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7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적인 예산지원 철회 및 예산증액을 촉구하며 1인 시위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4102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5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전액을 기본운영비로 전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월 520만원의 운영비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의 4102개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평균 135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고, 대다수 지역아동센터는 부족한 운영비로 인해 자비를 털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과 지원보다는 기존 예산을 삭감·동결하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란 차별적인 예산지원을 내세우며, 지역아동센터를 옥죄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예산은 동결하고, 거점지역아동센터와 토요돌봄 지원예산을 삭감(약 39억원)하는 대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3300개소, 월34만8000원, 총 66억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1인 시위에 나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본운영비가 일부 인상되긴 했지만 미흡한 수준이고, 예결위에서 이마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순실 등 몇몇 실세들을 위한 예산은 펑펑 쓰면서 아이들을 위한 예산지원에 인색한 정부와 국회는 즉각 반성하고, 아동복지 발전을 위한 예산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