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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홀대' 언제까지

해양수산부의 2017년 예산 및 기금 운용 편성 규모는 4조9297억원. 해수부가 집행권을 확보한 어촌개발사업 예산(842억원·농식품부 예산)을 포함하면, 예산 및 기금 운용 규모가 처음으로 5조원을 넘는다. 동·서·남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만 보더라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예산이 확대돼 온 만큼, 박근혜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한 만큼, 해양수산 분야 위상이 함께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수산업을 보면 더욱 그렇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 어족 자원이 고갈돼 가고, 적조와 고수온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져 어업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정부 대응은 마뜩잖다. 해양 주권과도 직결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님에도 이렇다할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산분야 정책보험은 고수온 등 급변하는 자연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 5월엔 환경부의 발표로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린데 이어, 8월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콜레라 발병 원인을 해수 오염으로 발표하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기도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고등어가 아니며, 콜레라 발병도 오염된 바닷물 탓이라기 보단 육상에서 버린 오염 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 차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열리고, 환경부는 ‘고등어’를 추석선물로 정해 보내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를 풀기엔 역부족이다.

상황이 이러니 업계에선 ‘수산업 홀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수산산업인 총궐기대회가 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바다모래 채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바다모래 채취로 어장이 파괴돼 간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현장의 골재수급이 우선인지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 터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인지 지켜볼 일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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