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습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평가다. 농업계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한 국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쌀값을 비롯해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등 굵직한 농정현안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 그러나 농해수위원들의 질의는 농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쌀 격리해도 값 떨어지는 이유 파악해 보완점 찾아야
농정 패러다임 전환·농업예산 확충 등 숙원 해소 소홀
FTA농어촌상생기금 논의 허술…모금 확답도 못받아  

농민단체들은 ‘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서로 의견만 제시했을 뿐, 정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 ‘농협 재고물량을 사줘야 한다’ 등등의 의견이 개진됐지만, 농해수위 차원에서 쌀값 대책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농민단체들이 “농해수위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쌀 문제는 여·야가 따로 풀어갔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김 총장은 “쌀값 해결을 위해서 3당이 같은 목소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변죽만 울린 채 통일된 의견이 없이 국감이 끝났다”면서 날을 세웠다. 임 총장은 “실질적으로 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제기만 거하게 해놓고 해결책은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임 총장은 쌀값 하락의 원인분석이 없었다는 점을 들추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쌀을 격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원인을 알아보는 게 먼저”라며 “통계청의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구곡과 신곡의 혼합을 금지시킨 게 잘못된 것인지, 또 이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세세히 따져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을 논의선상에 올리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강 실장은 “20대 국회가 꾸려지고 처음 열린 농정토론회의 주제가 농어촌상생기금이었을 정도로 농업계에서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감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은 없었다”고 따졌다.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증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향한 질의들이 신문요지와 달리 대부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쏠린 것도 문제. 당시 국감에서는 이 부회장으로부터 “농어촌상생기금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 구체적인 농어촌상생기금 모금 의지 등에 대한 확답을 듣진 못했다.

‘농정의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농해수위의 정책적 대안이 안보였다”고 주장했다. 경쟁력과 효율을 중시하는 농정 패러다임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목소리.

그는 “박근혜 정부의 농정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방향을 설정했어야 했는데, 실패한 정책의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큰 테두리를 바꾸는 노력들은 안됐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도 꼬집었다.

김광천 총장은 “농업예산을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올려야 하고, 또 농업예산의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데, 국감에서 농업예산에 대한 질의는 거의 없었다”며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감에서 시기상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의지를 확인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