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지난 14일 2001년 쇠고기와 생우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수입개방후에도 2백50만~2백60만두 수준의 사육두수를 유지하여 최소한 국내 쇠고기 소비의 30%는한우고기로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원가절감과 품질고급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농림부는 지난 6개월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2월 농림부내 한우산업대책위원회를 구성, 그동안한우경쟁력제고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양축가와 학계,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한우의 경쟁가능 예상가격은 그동안 농가들이 주장한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과연 농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앞으로 이 대책 성패의 최대 가늠자라 할 수 있다. 농림부는 이경쟁가능예상가격은 2001년 완전개방시 수입되는 쇠고기예상가격에 한우,수입쇠고기간의 품질격차 등을 감안해 추정한 전망이므로 정책적으로 몇십만원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올려야 한다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생산비는 커녕 입식비용과 자가노력비를 뺀 농가경영비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률적인가격의 하락이 가져올 결과는 분명하고 결국 농가의 사육포기, 생산기반의파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대책의 경쟁가능예상가격에 대한 정부와 농민단체들간의 괴리를 줄이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중요한 과제다.이와함께 우리는 이번 대책에서 번식농가의 송아지가격 보장과 전업농육성에 따른 영세 탈락농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현재 56만호의 한우농가 전부를 끌고 갈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한우의 번식사업은 전·기업 농가들에 비해 대부분 부업농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탈락된 부업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결국 번식사업도 큰 타격을 입는 것이다.정부는 송아지가격안정제실시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재원마련과 함께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송아지가격안정제도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면 4천4백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인력을 미리부터 육성해야 한다.이번 대책에서 농림부는 한우고기 유통의 대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2000년까지 12개소의 현대화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한우의 생산·유통계열 주체로 육성하여 국내 한우고기 유통량의 40%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욕적인 대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조기정착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의 도축 가공시설은 국내 축산 현실을 볼때 너무 과잉이다. 이런 상태에서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자한 새로운 첨단 도축 가공시설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적자에 허덕일 수있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어떻든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와 농민들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흡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 그야말로 한우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사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우농민을 비롯 생산자단체, 그리고 소비자와 함께 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함께 살리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를 가능한 받아들여 대책을 수정 보완하고 농민들도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건의는 한우경쟁력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생산기반대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발행일 : 9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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