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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류센터' 상담사례<1> "밭 주인이 누구든 농작물 소유권자는 경작자"
   
▲농업인교류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 농업인교류센터는 전문가 자문단이 민원발굴을 위해 해당지역을 방문해 자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 보령에서 있었던 ‘찾아가는 서비스’.

농업인교류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법률·법무·회계 분야 등 농업인들에게 취약하고 영세한 분야에 대해 민원을 접수받고 함께 해결하는 기관이다. 법률·법무·회계 분야 외에도 농업·농촌에서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농업인교류센터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인교류센터는 연간 1000~2000건 이상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업인교류센터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4회에 걸쳐 농업인교류센터가 진행한 상담 사례를 실어본다.

Q. 농산물 매매상인 연락두절
계약 내용 확정에 필요한
문자·녹취 등 자료 확보를 

Q. 전자상거래 소비자와 분쟁
'전자거래분쟁조정위' 방문을
비용 무료·45일내 신속 완료



Q:다른 사람 밭에 농작물을 심어서 경작한 경우 그 농작물의 소유권자는 누구인가요?
A: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민법 제99조 제1항)라는 법률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농작물 재배의 경우에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구속이 비교적 명백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Q: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와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소송 외에 다른 절차가 있나요?
A:전자거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해 2000년 4월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에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이 조정절차 비용은 무료로, 가능한 45일 이내에 조정절차가 완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수산물 총 거래액의 규모는 2008년 4930억원, 2009년 5880억원 규모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Q: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임대기간이 만료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농지를 돌려줘야 하고, 그와 동시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농지반환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토지(농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의로 농지에 들어가서 임차인의 경작물을 파기해서는 안됩니다.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Q:임대인이 제공해준 농지면적이 계약서상의 면적과 차이가 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A: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계약서상 약속한 면적만큼의 임대목적물(농지)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제공한 농지의 면적이 계약서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적차이가 미미하거나 사소한 것이어서 계약유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농작물을 팔기로 약정한 상인이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런 경우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래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 계약내용 확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놔야 합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농업인교류센터 홈페이지: http://www.kaf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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