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신임 농림부장관에 이효계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 발탁됐다. 앞으로있을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당소속 및 의원직을 겸하고있는 인사를 중립적 인사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그동안 대과없이 농정을 이끌던 정시채 장관이 물러나고 이 장관이 임명된 것이다.이 장관은 내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내무관료 출신이다. 이에따라 농림부 관리들은 물론 농업계 인사들조차 현재 산적해 있는 문민농정의 과제들을 제대로 마무리할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지난 92년 전남도지사 재직시에 농업도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농정책’ ‘중어정책’ 등을 무난하게 추진함으로써 전남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농정추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 장관은 지난 6일 취임식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올바로 인식하고 21세기 선진대국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위해 △21세기 농업, 농촌의 비전제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발전 △지속적인 농업투자와확보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집행 △농업관련 조직과 공직자의 1등 경쟁력 확보 등의 중점과제를 제시했다.이 장관은 특히 취임식후 기자간담회에서 농지보전과 식량자급을 농정의핵심과제로 삼아 재임중 쌀농사를 짓기 위한 단 한뼘의 논도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택지 및 산업용지는 농지 대신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우리는 이 장관의 이러한 농정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먼저 이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도 밝혔지만 농업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현안중 하나인 식량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95년 1월이후 토지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토개발과토지정책 구현에 앞장서 온 이 장관이 자칫 타부처의 논리에 밀릴 경우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관은 전임장관들이 그랬던 것 처럼 소신을 갖고 농정을 펼쳐 식량자급기반 확충 차원에서농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이 장관은 또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농업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예산당국의 움직임에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력하고도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자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히려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 투자는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도 그래서 농업에 대한 투자는 수십년, 수백년 계곡하는 것이다. 물론 이 장관도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농업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의지는 당장 내년도 농림분야 예산확보에서부터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 98년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토대를 만들어 가야한다.문민정부는 특히 지난 4년 5개월동안 협동조합을 비롯한 농지, 양곡, 제도등에 이르기까지 농정부문에서 많은 개혁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농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문민농정을 마무리해야 할 이 장관은 바로 현장에서 문제를챙기고 현장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는 철저한 현장농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어떻든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생명산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21세기 선진대국 건설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농업, 건강한 농촌을 만들겠다고했다. 6백만 농민들은 이 장관의 취임사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고 실천에옮겨지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발행일 : 97년 8월 11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