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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활성화 워크숍“친환경농산물 가치 홍보 집중·농가 신뢰 얻어 참여 유도해야”

올해 7월 1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이 시행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은 물론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제사업 발굴과 운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친환경의무자조금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았다.
●일 시 : 2016년 10월 7일
●장 소 : 서울 가락동 한농연회관 6층



#발제/강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농업인의 소득향상·지속가능한 생태농업 목표”

소비촉진 홍보·판로 확대 집중
자조금 거출시스템 위탁 개발
참여하고 싶은 자조금 조직으로

   
 

지난 2014년 12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공동 설치준비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사업이 구체화됐다. 2015년 8월에는 농식품부, 단체·농협 등과 의무자조금 재추진 합의를 했고 본격척인 추진을 위한 친환경자조금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됐다. 2016년 2월 친환경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에 이어 5월 대의원회 구성, 6월 제1차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대의원회와 관리위원회가 개최됐다. 7월1일 친환경의무자조금이 시행됐다. 올 하반기 사업은 소비촉진 홍보와 판로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경제사업 발굴과 운영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비용이 없고 거출율이 30~40%로 낮아 자조금 관련 홍보 미흡, 수납기관인 인증기관의 경우 친환경인증정보 기재 외에 자조금업무가 추가되는 업무가중 문제와 자족므납부 현황 통계 작성의 어려움 등이 있다. 따라서 정부(지자체)·농관원·인증기관·농협·단체와 협업해 농업인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참여 붐을 조성하겠다. 특히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사업도 추진하겠다. 동시에 자조금 거출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독려를 하고 지역별 순회 교육실시, 농협에 자조금납부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거출체계 안정화를 위해 수납기관의 자조금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양식을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에서 자조금 거출현황을 작성할 때 세부정보를 농관원 정보를 다운 받아 입력토록 개선하겠다.

또 자조금 거출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농정원에 위탁해 추진하겠다. 제도와 정책개선은 중복거출금지와 인증신청서류에 의무자조금 납부 동의항목 마련, 자조금 납부자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겠다. 자조금 납부체계와 관련해 거출시기(인증시), 거출단가 일원화, 거출수수료 인상 등을 검토하겠다.

친환경 자조금은 여러분들이 인증단계에서 인증기관을 통해 관리위원회에 거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여기에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100%이내)을 합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업 발전을 위해 홍보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가격안정, 교육 및 연구개발 등에 사용된다.

자조금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이다.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 벌칙(과태료 등)보다는, 참여하신분들에 대한 우선 혜택과 지원을 통해 ‘참여하고 싶은 자조금 조직’ 을 만들어 가겠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만들어 갈수 있다. 투명하게 오로지 친환경 농업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을 굳게 약속한다.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인이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참/석/자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사장<좌장>
강  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
김  호 단국대 교수
여원구 양서농협 조합장
김범석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의회 회장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종합토론

의무자조금 납부효과 체감토록
자조금사업 신뢰 구축해야
친환경농산물 수요 발굴

거출방법·시기 개선 필요
중복 거출 안되도록 장치 마련
유통부문 농협이 역할 하도록
광역단위 유통 조직화 모색을

친환경농업인에 자존감 심어주고
투명성 확보 시스템 마련 시급
농가에 ‘인센티브’ 적극 홍보해야


▲윤주이=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다. 7월 1일 시행 도입됐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고 소규모라 어려울 것으로 예상 했지만,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제대로 정착돼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오늘 워크숍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도 파악하는 자리다.

▲강 용=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자조금관리위원장이 돼서 여론 수렴해보니 첫 번째가 농민들의 불신이다. 농민 불신 없애고 자조금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농민 소득향상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또 원료 소비업체와 농가들 간의 B2B유통 플랫폼 만들겠다.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 전략도 세워나가겠다. 수급조절 통해 과잉과 부족 때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자체, 정부와 협력적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 의견을 나눴다.

자조금 납부 안하는 사람 벌칙보다는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과 도움 되는 자조금 조직 만들어 보겠다. 사무국 운영에서 투명성 전제해 여러 방안 만들어가고 11월 중순까지 전체적 운영 방향과 2개년 계획 통해 자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포커스 맞춰 진행 중이다.

▲박종서=우여곡절 끝에 정부나 관련 단체 협조로 친환경의무자조금이 출범했다. 1~2년 정도 정착에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초기과정에서 적극적인 소비자 대상 홍보와 현장 농민들이 어떻게 생산하고, 전달하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 자조금을 납부하는 농가에 있어 자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피부에 와 닿게 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다양한 사업보다는 초기과정에서는 핵심적인 홍보 쪽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중복거출이다. 중복 거출 안 되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초기에는 안내면 300만원 과태료 사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인센티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 자조금 핵심은 마케팅보드다. 그래서 통합 마케팅보드 할 수 있게 친환경 농협 건설이 중요하다. 제스프리, 선키스트 생산자 단체가 협동조합 만들었는데 자조금이 큰 역할을 한다. 정부도 광역단위의 생산유통 사업을 육성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부분 적극적 활용해 통합 마케팅보드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정부랑 단체들 자조금 출범 위해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 필요성 있어 친환경농업협회 결성됐다. 현재 4만5000여 농가 130여 조합 가입했다. 협회가 중요한 역할 해야 한다.

▲김범석=61개 기관 수납기관 역할 하는데 예상한 것 보다 효과 얻었다. 시장규모 또한 1조4000억에서 2조5000억으로 20년까지 예상해서 80%대까지 친환경인증 규모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임의에서 의무로 넘어가며 많은 역할 할 것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재배를 하며 가장 우려하고 어려운 게 유통이다. 의무자조금의 납부 형태와 방법, 시기가 문제인데 가장 바쁠 때 이뤄진다. 7월에 의무 시작되며 접수받고 인증 나가면 9~10월초가 돼야 인증서 나간다. 환불 요청 많다. 환불과 관련해 관리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반갑다. 수납기관에서 하다 보니 과중한 업무 생겼다.

민원 많아 자조금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농가들 내 돈 어떻게 쓰이는지 수납기관에 문의한다. 자조금 납부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빠른 시간 내에 농가들 대상 홍보 교육을 바란다.

▲여원구=임의에서 의무자조금으로 넘어갈 때 농협 역할 아쉬웠다. 그래도 당초 130개 농협이 참여를 했고 아직 118개 남았다. 그만큼 농협은 생산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 등 모든 것을 지원해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협이 친환경농업협의회 갖고 있으면서 공식적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협이 공식적으로 참여해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

▲김 호=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자료 보면 거의 준조세처럼 걷는다. 친환경 농업인들 자발적 낼 수 있는 사업 수요를 조사하며 자연스럽게 교육해야 한다. 빠르게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의무자조금 내는 분들 체감할 수 있는 사업해야 한다.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부분 필요하다.  내년도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는 생산관리제 제도 도입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관리 필요하다. 자조금 사업에 대한 납부자의 신뢰도 구축해야 한다. 사업 결과 가격자료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정경석=중요한 건 친환경농업 가치 홍보다.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이 필요하다. 정부가 잘 다듬어 이런 부분을 자조금 통해 홍보하고 친환경이 대접받으면 판로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도 수요 받쳐주지 않으면 생산 불가능 하다. 수요자에게 더 가깝게 접근성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판로 확대하고 가공, 외식, 수출 등 시장 규모 키워서 친환경 농산물 수요를 늘리는 대책이 중요하다.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우선은 농업인이 만든 자조금은 관리위원회와 협회에서 자구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제도개선이 있으면 말해 달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강 용=거출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전략적 부분이다. 돈이 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고, 자조금관리위가 돈이 되게 해주거나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홍보하는데 뿌듯함 심어주면 돈을 낼 것이다. 2년 내로 자조금관리위가 발전적으로 가능성 보여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유통 홍보 문제로 넘어 간다.

실제 해보니 현장에서 거출 문제 발생한다. 면적과 인증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한 것이다. 거출방식도 해보고 나서 평가해볼 문제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해보고 나서 합리적인 것 찾아야 한다.

▲김범석=농가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 자조금을 납부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법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인증수수료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자조금까지도 내게 돼 있다.

농가들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또 다른 인증비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문제 생긴다. 인증기관 납부금액 결정해줘야 한다. 신청서에 표기된 면적과 인증서 면적 일치해야 한다. 애로 사항은 신청서 면적과 현장 면적이 다르다. 필지가 명목상 대지냐 답이냐 등 여러 가지다.

많은 은행들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타 은행 송금 수수료 높여 놨다. 민간인증 기관 불편하다. 간소화 시키려면 인증서 발부 됐을 때 의무자조금 납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법상으로 안 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은 친환경 인증 받는데 자기 돈이 별로 안 들어갔다. 대부분 보조금 지원 받다보니 의무자조금은 직접 내서 불편해 한다. 대행기관이 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과연 돈이 되냐. 인건비도 안 나온다.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게 편하다.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니 힘들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료 받을 수 있는데 의무자조금이 요구하는 건 그 자료가 아니다. 입력하는데 별도 시간 필요하다. 거출 문제 있어서는 제대로 방법과 시기 정해주는 게 맞다. 다음 달 10일까지 아니 걷은 돈은 무조건 납부하는 게 옳다. 나중에 관리위원회에서 5% 주는 게 옳다. 모든 농가들이 친환경 농산물 그러면 유기 무농약 등으로 함축시켜야 한다.

▲강용=농가에게 홍보하는데 있어서 자조금관리위에서 직접적인 홍보 수단이 없다. 언론이나 방송 할 수 있지만, 8월 20일에 관리위사무실 오픈했다. 농가들에게 직접적 홍보나 설명하려 해도 돈 2000만원 든다. 지금까지는 돈이 없었다. 이제 돈이 들어오니 농가 이해갈 수 있도록 직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여원구=자조금관리위 거출한 돈 홍보나 교육 쓰는데 유통부문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다. 농협이 참여하는 건 판매가 넓어진다는 뜻이다. 151가지 품목인데 상당히 어렵다. 제일 문제는 판매 부분에도 많은 홍보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가격을 더 지급해야 한다면 소비자들은 주춤한다. 홍보가 따라야 한다. 소비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농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책임자들이 생각해야 한다. 같이 안고 가면 시너지 효과 날 것이다.

경제지주 발족하면 개편 끝난다. 경제지주가 중앙회 내부에 있던 것보다는 역할 달라져야 한다. 중앙회 매개로 농협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 호=오늘은 방향 잡는 것이지 낙담할 단계는 아니다. 사무실 낸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문제점 나오고 있지만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관련 기관들 제 역할 하겠다는 의지 다져야 한다. 농협이 정말 중요하다. 참여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뭔가 고민해야 한다.

관리위원회 홍보 전문가 오셨는데 대세가 ‘먹방’이다. ‘먹방’ 활용할 방법 찾아봐야 한다. 자조금을 납부하는 데 보니깐 한살림 아이쿱 판로 있는 조직들은 당위성 때문에 낸다. 조직화 돼 있는 곳은 거출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조직단위로 납부 잘 되도록 기술적인 부분 활용해 나가야 한다.

▲박종서=앞으로 농협의 역할을 증대해야 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 통합마케팅보드 제안한 건 680개라는 지역조합들이 친환경 농산물 취급하기 때문이다. 전체 농산물 5%도 안 되는 것이다. 지역 조합들은 친환경농산물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통합 마케팅보드 광역단위로 묶어내자 했다. 농협에도 좋고 농민에도 좋다.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구성하면 하나로 모아서 연합사업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 쪽에서는 광역단위 조직해 생산조직부터 판매까지 경쟁력 있게 해나가야 한다.

농가들에서 쌀 의무자조금 이야기 나온다. 친환경 쌀 농가 자조금내는 데 쌀 의무자조금 생기면 그것도 내야 한다. 임의자조금 2006년 시작할 때도 친환경 특수 개념이었다. 자조금은 품목이다. 이것도 품목 개념 정리해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경석=인삼하고 친환경자조금이 중복 거출되는 농가 104농가다. 농업인이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본다. 친환경에 애정이 있으면 타 자조금은 안내고 중복부분 경제적 부담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 친환경 농업과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기가 돼야 할 문제다.

▲강 용=장기적으로 홍보는 전문업체와 2개년 정도 플랜 세워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는 가치 중심이 돼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가치 중심 홍보하는데, 지하철, TV, 라디오 등 배정된 홍보 금액이 많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첫 번째는 우수성을 파고들게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TV, 라디오 SNS, 잡지, 신문 등 소비자에겐 가치 중심 홍보지만 우리의 첫 번째 고객은 친환경 농업인들이다. 희망과 자존감을 심어줘야 한다. 그 다음이 소비자가 가치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농업인에 자존감과 중요성을 홍보 할 것이다.

정말 다시 강조하는 건 투명성이다. 제 스스로가 오해받기 싫고 투명성에 대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갖춰가야 한다.

▲김범석=내년도에 정부의 친환경 인증 업무를 민간이 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이 친환경 홍보다. 본원적 가치에 대한 홍보도 이뤄져야 한다. 본원적 가치는 미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 유도하는 것이다.

외적 성장 보여주는 것 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근본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가치 필요하다. 소비자 홍보하는 부분 철학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정경석=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자조금 부분이 1~2년 후 정착되면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 싶다. 생산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은 가공과 외식 농자재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조금 부분 더 확대될 것이다.

정부 역할은 농협이 자조금 내에서 많은 역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복 거출 문제, 인센티브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벌칙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윤주이=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에 대해 문제점 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 문제점은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 농업이 발 돋음하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 = 이영주·안형준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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